정부 방안에서 산단에 공급할 하루 65만 톤 가운데 새로 확보하는 물은 동복댐 증고(댐 높이기)분 25만 톤입니다. 나머지 40만 톤은 동복댐과 다른 댐의 여유량, 발전·농업용수를 산업용수로 돌린 물입니다. 댐의 여유량은 통상 설계 기준 가뭄을 전제로 산정하므로, 그보다 심한 가뭄이 오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2~2023년 남부 가뭄 때 동복댐 저수율이 20% 안팎까지 떨어져 제한급수가 검토됐고, 올해 8월에도 가뭄 대응 단계가 '주의'로 올라가 동복댐 취수를 줄였습니다. 동복댐에서는 기존 광주 공급량 27만 톤에 산단 30만 톤을 더해 하루 57만 톤을 공급하게 됩니다. 정부는 최근 10년 평균 강우량과 실측 유출률로 동복댐 유입량을 하루 약 60만 톤으로 추정했는데, 이 수치대로라도 평균 유입량의 95%를 공급에 쓰는 셈입니다. 증발량과 홍수기에 흘려보내는 물을 고려하면 여유가 거의 없고, 비가 적은 해에는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댐을 높이면 홍수기에 흘려보내던 물을 더 담을 수는 있지만 유입량 자체는 늘지 않으므로, 증고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급 체계를 함께 바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원 다변화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한 수원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수원으로 공급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광주 시민의 식수원인 동복댐에 산단 공급까지 맡기면, 극한 가뭄 때 식수와 산업용수 중 무엇을 먼저 줄일지를 두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예비 수원으로 둔 광주 하수 재이용수(하루 최대 30만 톤)를 산단의 주 수원 가운데 하나로 설계하고, 댐의 물과 함께 쓰는 방식이 더 안정적입니다. 하수처리수는 댐보다 가뭄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반도체 공정용수는 어떤 원수를 쓰든 고도 처리를 거치므로 수질도 기술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식수가 아닌 산업용수로 쓰는 만큼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국내 반도체 대기업의 공개 자료로 따져보면, 재이용수를 댐 물보다 몇 배 비싸게 사더라도 물 값은 매출의 1%를 크게 밑돕니다. 반면 물 공급이 끊겨 공정이 멈추면 손실은 물 값보다 훨씬 큽니다. 공장 운영에서도, 지역의 입지 경쟁력에서도 물 값보다 가뭄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 체계가 더 중요합니다.

제도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공급 가능량은 극한 가뭄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고, 정부가 새로 분석한 유입량 자료와 계산 방법을 공개해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가뭄 단계별로 식수·농업용수·산업용수의 감량 순서와 비율도 미리 합의해 댐 운영 규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수원 비용을 산업계와 공공이 어떻게 분담할지, 증고로 영향을 받는 화순 지역에 어떤 보상과 지원을 할지도 사업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이번 방안을 1단계로 보고, 추가 팹 수요에 맞춰 수원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1. 현재 추진 중인 물 확보 방안의 현실성과 적합성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 확보 방안에는 현재 운영 중인 동복댐과 증축을 통한 추가 확보, 나주댐, 광주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주암댐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는 물 확보 계획량이 현실성이 있는지, 지속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물 공급 시나리오를 작성한 뒤 시뮬레이션을 해 그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정부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물 확보 계획량이 제시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린 대책이라면 어느 정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검토 과정 없이 단순히 각각의 시설에서 얼마씩을 확보할 것인지 단순 분담한 것이라면, 세부적인 분석 검토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우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 동복댐에 대한 실제 유역 유입량과 물 수지 반영 부분

동복댐 유입량이 하루 30만 톤의 확보 계획량을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 많다며, 이 때문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어렵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댐에서의 공급 능력을 확인할 때, 단순히 해당 댐의 유입량만을 고려하여 이를 댐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물의 양과 비교하는 방법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유입량은 댐의 상류에서 댐 저수지로 들어오는 양에 해당하고, 해당 댐 저수지에는 이미 저수용량에 해당하는 물이 저류되어 있기 때문에 댐 유입 및 유출에 대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공급 능력을 판단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것과 같은 유입량 부분과의 비교, 유입과 유출에 대한 연 단위 비교보다는, 일 단위 또는 반순 단위 등으로 시간 단위를 세분화한 뒤 댐 유입과 유출에 대한 시뮬레이션 후 그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손에 물이 가득 차 있는 바가지를 들고 있고 이 바가지에 물을 조금씩 부어 넣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바가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은 바가지로 부어 넣고 있는 물의 양에 바가지가 가지고 있던 물의 양을 더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수량 또는 수질 부문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관련

반도체산단 용수 확보 방안에는 광주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산강의 유량 상황을 분석해본 적이 있고, 광주하수처리시설 하류에 위치한 나주 유량관측소(지금은 관측소 명칭이 나주시(나주대교)로 변경됨)의 유량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때 나주 지점을 흐르는 유량에서 약 40~50%에 해당하는 양이 상류에 있는 광주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어 하천으로 방류되는 양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경우, 광주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반도체산단으로 공급하게 되면, 나주 지점의 유량에 기여하던 부분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영산강의 유량 상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가 반도체산단으로 공급돼 사용된 뒤 영산강으로 얼마나 다시 방류되어 하천의 유량에 기여하게 될지를 분석함으로써, 하수처리수 활용이 영산강 유황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수량 확보에 대한 추가 의견

한강 등 다른 유역에 비해 영산강 유역은 규모도 작고, 생활 및 공업용수로 확보해 공급할 여력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이번에 나주댐의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영산강 유역에 위치한 나머지 3개의 대형 농업용 저수지(담양댐, 장성댐, 광주댐)의 물도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에는 댐 등 물 공급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적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만, 소양강댐과 충주댐을 연계하여 팔당댐에서 광역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연계운영하는 사례처럼, 영산강 유역 내에 존재하는 4개의 대형 농업용 저수지를 연계 운영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상당 부분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 물을 확보하여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시설을 활용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 또는 수증기를 모아서 용수로 활용하는 방안과 같이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물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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