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과 국제 질서

-한국의 에너지 전환 과정

-에너지 전환 방법으로서의 ESG

오늘 오프닝에서는 <Kurzgesagt - In a Nutshell>에서 제작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 따라서 에너지 전환은 갈림길의 형태로 다가온다. 녹색 에너지를 향한 전환은 지정학적 대립을 약화시키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을 약화시키며,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동인을 유의미하게 바꿔놓을지도 모른다. 에너지 생산의 중심지가 석유와 가스가 풍부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 반대로, 국가와 기업이 녹색 에너지를 생산 기술을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희토류를 두고 각축을 벌이며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다. 나아가 석유와 천연가스 매출이 사라지는 것은 자원 의존적인 국가들을 취약한 상태로 남겨놓을 것이다. 화석 연료 의존적인 국가가 주 수입원을 조정하거나 다원화하지 못하면, 그들의 경제는 심대한 수준으로 붕괴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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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위험성 평가는 의견이 분분한 주제이지만, 대중의 원전 공포는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주장을 해외 과학계에서 찾기가 어렵지는 않다.

세계적인 핵물리학자 리처드 뮬러도 그중 한 명이다. 동일본 대지진은 1만5000명이 사망한 대참사였다. 하지만 뮬러는 지진이나 해일 외에 오로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추가로 사망한 인명은 많아도 300명을 넘기 어렵다고 추산했다.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반(反)과학주의를 폭로하는 책 〈똑똑한 바보들〉을 쓴 과학 저널리스트 크리스 무니는, 진보주의자가 반(反)과학주의로 기우는 드문 예외로 백신 공포와 원자력 공포를 꼽는다. 전문가주의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설득력을 발휘한다. 고도의 복잡성을 다루는 과제는 고도의 합리성을 요구한다는 생각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아무리 단호한 민주주의자라고 해도 이런 특수한 장면에서는 전문가주의를 택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인류가 배출하는 탄소의 ¾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12개국에서 배출됩니다. 폴라리스는 앞서 에너지 전환이 78억 인구가 참여하는 거대한 규모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국가의 책임이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탄소 배출 상위 12개국의 국내 정치가 에너지 전환이란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묻는 것이 필요하겠죠.

국제 협력의 축에서 국내 정치의 축으로 시야를 옮길 때,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는 바로 ‘전문가주의’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비중 조정, 원자력 에너지의 안정성과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것은 전문가이니, 비전문가 시민은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믿음이죠. 고리 원전 건설 중단에 관한 시민 공론화 과정은 이 전문가주의에 반기를 든 정책적 실험이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치의 영역이란 것이 기사의 요지입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윤태웅 교수(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의 말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민들은 값싼 전기 공급을 원할까요? 아니면 미래 세대를 위해 전기요금을 더 낼 각오가 돼 있을까요? 원전은 기술적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공간적으론 특정 지역에, 시간적으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학자들이 원전을 좁은 의미의 공학적 문제로만 본다면, 그분들에겐 다른 의미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으리라 여깁니다.”

이에 반해 ESG는 아직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 사례는 유럽연합의 ESG 관련 법안으로, 최근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일례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개발한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는 금융 시장 참여자들에게 하여금 다양한 수준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데이터와 정책을 평가하고 공개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역시 일관적이고 표준화된 정보 공개를 추구하지만, TCFD는 지속 가능성 전반에 초점을 맞춘 SFDR에 비해 기후변화에 집중한 권고안이다. 이렇듯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가 누구나 해당 ESG 목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불과 최근부터다. 그렇다 보니 지금은 유행처럼 다짐을 하고, 선언을 하고, 이를 홍보한다. 하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건 그린워싱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까지 굴러온 탄소 기반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변모시키려면, 시스템 자체에서 위장된 환경주의를 몰아낼 수 있어야 한다. 탄소 관련 ESG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명성 강화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