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핵심'이 빠졌다?
26년 6월 2주  <VOL 545>
★ 이번 주 PICK

⚡ISMS-P 의무화 확대, 그런데 '핵심'이 빠졌다?

⚡AI 스마트 기기 특: 내편인 줄 알았는데.. 자꾸 내 일상을 밀고함 (어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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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의무화 확대

그런데 '핵심'이 빠졌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소식으로 업계가 분주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내년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 대상을 공공기관과 이동통신사, 본인확인기관, 그리고 매출 1조 원 이상의 대형 민간 처리자까지 명확하게 확대 지정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선제적으로 막는 사전 방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율에 맡겨져 우려되었던 핵심 인프라의 관리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이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공공 부문의 보안 사각지대는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ISMS-P 인증을 전면 의무화해야 하는 곳은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81개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이는 현재 개인정보위가 집중관리하고 있는 전체 공공시스템(58개 기관, 387개 시스템) 중 일부에만 해당합니다. 정작 전 국민의 운전면허 정보를 관리하는 도로교통공단이나 수능 데이터를 보유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리고 주택보증 및 금융 정보를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우정사업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기존의 387개 집중관리 명단에조차 포함되지 않아 이번 의무화 대상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원회 측은 ISMS-P 인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 초기 시행에 따른 기관들의 부담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범자 예측이 용이하도록 설계했고 향후 고시 구체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하지만 이를 두고 보안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출 위험성이나 정보의 민감도라는 보안의 본질보다, 대상 기관들이 느낄 행정적 부담을 먼저 고려하여 규제의 칼날을 둔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민간 기업과 비교했을 때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인 것 같은데요. 민간 부문의 경우 매출액이나 정보주체 수 등 정량적인 계량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인 반면, 공공 부문은 시행령 자체에 명확한 대응 기준이 없다고 해요.

 

게다가, 현장 보안담당자들의 업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현재 공공기관 보안담당자들은 이미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과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으며 상당한 업무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의무화되는 ISMS-P 인증의 점검 항목이 기존의 평가 제도들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점에 있어요.


이번 인증 의무화 조치가 서류 작업만 늘어나는 행정 낭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유출 방지 효과를 거두려면, 공공기관이 이미 받고 있는 기존 평가 제도들과의 명확한 차별화와 교통정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네요!

 

 <관련기사>

○ ISMS·ISMS-P 인증제 전면 개편 (2026.04.16.)

○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2026.05.12.)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한다더니…사각지대는 그대로 (2026. 06.07.)


AI 스마트 기기 특

내편인 줄 알았는데..자꾸 내 일상을 밀고함 (어이없음)

 

안녕하세요!

혹시 최근 AI 스마트 안경을 쓰고 수능 시험을 보다가 적발된 사건 보셨나요? 기술의 발전이 참 신기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AI 안경을 포함한 손목시계, 헤드셋처럼 몸에 걸치는 'AI 웨어러블 기기'들은 우리 삶을 참 편하게 만들어 주고있어요. 길을 걸을 때 안경이 알아서 내 시선에 맞춰 지도를 보여주거나, 손목 위의 스마트워치가 내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해 주니 얼마나 편해요!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편리함의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보안과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거대한 이면이 숨어 있어요.

 

사실 웨어러블 기기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침해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에 구글 글라스가 처음 나왔을 당시, 세상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신기함도 잠시, 미국의 수많은 식당, 카페, 심지어 카지노와 극장에서는 "불법 촬영및 기업 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니 당장 그 안경 벗고 들어오라"며 착용자의 출입을 전적으로 금지했어요. 이때 '글래스홀(Glasshole)'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죠.

 

그후, 스마트워치 붐이 일자, 미국 보험사는 고객들에게 애플워치를 공짜나 다름없는 보조금 형태로 나눠줬었어요. "많이 걸으면 보험료 깎아줄게!"라는 달콤한 유혹과 함께.. 하지만 이건 감시의 시작이었는데요. 개인의 건강 데이터가 보험사로 고스란히 넘어가 보험료를 올리거나 청구를 거절하는 평가 매뉴얼로 둔갑했기 때문이죠

 

"이런건 옛날 일이고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는건 대단한 오해인데요. 과거에는 단순히 '사진 몰래 찍히는 것', '건강 데이터 뺏기는 것'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내가 보는 모든 풍경과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AI의 학습 데이터으로 들어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요즘 메타의 AI 스마트 안경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구글, 애플,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 공룡들이 너도나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경의 핵심은 카메라가 내가 보는 화면을 실시간으로 같이 보고 분석해 답변을 주는 것인데요, 이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지 않겠다는 지적이 나오자 깜짝 놀란 메타가 부랴부랴 안경에 조명을 키우고 깜박임 패턴을 추가하며, '네임태그(NameTag)'기능을 무기한 연기하는 초강수를 두었어요. 내가 좋아서 쓴 안경 때문에 길 가던 무고한 시민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AI의 공부 재료(학습 데이터)로 쓰인다면... 생각만 해도 조금 찝찝하지 않나요? 2013년 구글 글라스가 10여년이 지난 지금, AI 학습 문제까지 더해져 더 강력하게 돌아온 셈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이 2차, 3차로 재결합하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새로운 감시의 가능성을 열어젖히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생성하고, 이 과정이 상업적 성공의 핵심요소로 작용할 때도 많다보니, 개인정보 침해를 빼놓고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빅테크 기업들은 일단 "와! 신제품이다!" 하고 빨리 만들어 내놓고는,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문제는 "사용자가 알아서 조심해야지~" 혹은 "정부가 규제안 만들겠지~" 하며 발을 빼기 일쑤인 것 같아 걱정이 앞서고 있어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 데이터가 보호받고 안전하게 다뤄진다고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미래 기술이 가져야 할 진짜 의무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부터 내가 찬 스마트워치, 내가 쓰는 앱들이 내 정보를 너무 과하게 가져가고 있진 않은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관련기사>

○ AI 시대에 내 의료정보 누가 지켜주나요? (2025.09.10.)

○ 불붙는 ‘웨어러블’ AI 기기 경쟁…‘포스트 스마트폰’ 주도권 다툼 (2026.02.22.)

○ 지능형 영상분석, ‘AI’가 먼저 찾고 ‘상황’까지 판단한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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