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꼬박꼬박, 권리는 깜빡…중소기업이 놓치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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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86│ 2026.10.07(수) 
시황
 
주요 경제 지표
기업
 
핵심 브랜드는 ‘육하원칙(5W1H)’으로 점검하라
금융
 
같은 해킹, 우리·농협은 막고 신한·국민·하나는 뚫렸다
투자
 
코스닥 6곳 중 1곳 상폐 위기…현행 기준 재검토 필요
M&A
 
MBK, 홈플러스 보통주 2.5조 무상 소각
IPO
 
'1조 대어' 엘리스그룹 공모주 청약 돌입
승계
 
세금은 꼬박꼬박, 권리는 깜빡…중소기업이 놓치는 '혜택'
TAX
 
사옥부터 샀다면 1억4000만원 더 들 뻔
 
시황
주요 경제 지표
코스피 6,803 ▼ -1.98%
코스닥 898 ▼ -2.34%
S&P 500 7,818 ▲ +0.58%
나스닥 27,599 ▲ +0.45%
다우존스 51,521 ▲ +0.49%
휘발유(원/리터) 1,857 ▼ -0.01%
국내금(원/돈) 670,312 ▼ -0.14%
비트코인(원/코인) 114,331,000 ▼ -1.41%
국내증시 10/7 | 미국증시 10/6 | 휘발유(한국석유공사) 10/7 | 국내금(신한) 10/7 | 비트코인(업비트) 10/7 15:35 기준
SO WHAT
 
오늘 장의 핵심은 '미국 최고치, 한국 하락'이라는 디커플링이 실적이 아닌 수급에서 비롯됐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지수를 떠받친 반도체 대형주의 자사주 매입이 끝나가면서, 외국인 매도를 받아줄 주체가 사라지는 공백이 그대로 지수에 드러났습니다. 금과 비트코인까지 함께 약보합에 그친 것을 보면 공포성 이탈보다는 실적 확인 전 관망에 가깝고, 내일 삼성전자 잠정실적은 자사주 효과 없이도 반도체 주가가 설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기업
핵심 브랜드는 1년에 한 번 ‘육하원칙(5W1H)’으로 점검하라
상표권은 등록 후 10년간 유지되고 갱신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지만, 등록료를 5년씩 나눠 냈다면 2회차 납부기한을 놓치는 순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더 큰 위험은 기한이 아니라 등록 내용과 실제 사업이 어긋나는 데 있습니다. 서유경 변호사는 핵심 브랜드라면 1년에 한 번 '누가·무엇을·어디서·언제·왜·어떻게'의 육하원칙으로 등록상표와 현재 사업을 대조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갱신을 앞두고 남길 권리와 정리할 권리를 가르는 체크리스트는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SO WHAT
 
상표 분쟁의 상당수는 기한을 놓쳐서가 아니라 '회사는 변했는데 등록은 그대로'인 간극에서 시작됩니다. 등록증은 출원 당시의 사업을 찍어 둔 사진일 뿐, 이후 바뀐 로고나 새로 시작한 사업까지 알아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리브랜딩이나 신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이라면 새 로고와 서비스가 보호범위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빠져 있다면 추가 출원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각이나 승계를 앞둔 오너라면 상표 관리 이력이 실사 과정에서 브랜드 가치를 좌우하는 항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만합니다.
 
금융
같은 해킹, 우리·농협은 막고 신한·국민·하나는 뚫렸다...승부 가른 건 인증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공격자는 고객용 뱅킹망이 아니라 대출모집인 조회 서비스, 직원용 모바일 업무시스템처럼 외부에서 접속하는 업무 창구를 노렸고, 신한은행에서만 약 2만5000명의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공격을 받은 우리·NH농협은행은 사전 승인 단말기, 별도 인증, 업무 범위 제한으로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4대 은행의 정보보호 투자가 9.8% 줄어든 배경과 AI 자동화 공격 의혹은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SO WHAT
 
같은 공격에도 결과를 가른 것은 거창한 신기술이 아니라 누가, 어떤 기기로,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를 정한 기본 통제였습니다. 외부 영업인력이나 대리점, 협력사에 업무시스템 접속을 열어 둔 기업이라면 접속 단말 승인과 별도 인증, 권한 범위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보안 예산을 줄였거나 원격근무·클라우드로 업무 환경을 넓힌 기업이라면, 줄어든 투자가 바로 이런 외부 접점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투자
코스닥 6곳 중 1곳 상폐 위기…현행 기준 재검토 필요
내년 7월 코스닥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이 300억원으로 오르면, 요건에 걸리는 코스닥 기업이 314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체 코스닥 상장사의 17.2%로, 6곳 중 1곳 이상이 퇴출 대상에 오르는 셈입니다. 이 가운데 76곳은 최근 3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낸 기업이어서, 주가 하나로 퇴출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적절한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SO WHAT
 
현재 상장폐지 기준이 '부실 여부'가 아니라 '시장의 관심도'를 재는 잣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흑자 기업 76곳이 퇴출 대상에 오른다는 것은, 실적이 주가로 연결되지 못하는 코스닥의 저평가 구조가 상장사 지위 자체를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번 기준 강화는 상장사 경영의 무게중심을 '실적 관리'에서 '시장 평가 관리'로 옮기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건전한 퇴출'과 '억울한 퇴출'의 경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A
MBK, 홈플러스 보통주 2.5조 무상 소각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보유하던 2조 5000억 원어치 보통주 약 240만 주를 대가 없이 모두 소각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른 조치로, 인가 약 2주 만에 실행됐습니다. 다만 MBK와 김병주 회장은 2000억 원 규모 긴급운영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상태여서 회생 과정에서 손을 뗀 것은 아닙니다. 지분 소각이 현재 진행 중인 홈플러스 매각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SO WHAT
 
이번 소각은 위기 기업에서 '주주로서의 책임'과 '경영자로서의 책임'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2조 5000억 원의 지분 가치는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개인 연대보증과 사재 출연이라는 부담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결국 회사가 흔들릴 때 오너가 실제로 감당하는 위험은 지분 평가액이 아니라 보증과 개인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대표 개인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해 온 오너 경영인이라면, 보증 총액이 개인 자산 대비 어느 수준인지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수 기회를 찾는 기업에는 기존 주주 정리가 끝난 회생 매물이 구주 인수 부담 없이 정상화 자금에만 집중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IPO
기관 388대 1 몰린 '1조 대어' 엘리스그룹 공모주 청약 돌입
AI 클라우드 기업 엘리스그룹이 7~8일 이틀간 코스닥 상장을 위한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기관 수요예측에서 38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희망범위 상단인 9만500원에 확정해,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1조원에 이릅니다. 공모자금 약 2011억원은 GPU 전용 모듈형 데이터센터(AI PMDC) 확충과 해외 진출에 쓰일 예정입니다. 기사 원문보기↗
SO WHAT
 
엘리스그룹의 흥행은 AI 인프라가 국내 공모시장에서 '기대'만으로도 1조원 가치를 인정받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 기대의 상당 부분은 정부 GPU 사업이라는 정책 수요에 기대고 있어, 민간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모가 상단 확정은 오히려 높은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상장은 국내 AI 인프라 기업이 정책 수혜주를 넘어 독자적인 수익 모델을 증명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승계
세금은 꼬박꼬박, 권리는 깜빡… 중소기업이 놓치는 '혜택'
국내 법인세 신고법인 103만여 곳 가운데 약 95%가 주식회사지만, 정작 주식회사이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세금 신고처럼 어기면 불이익이 따르는 의무에는 민감한 반면, 정관·지분구조·배당·임원보수처럼 스스로 설계해야 얻는 권리는 놓치기 쉽다는 지적입니다. 필자는 가족기업이라면 그 출발점으로 적법한 주식분산을 꼽습니다. 1억원을 배당할 때 주주 구성에 따라 개인별 과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사에서 확인해보세요. 기사 원문보기↗
SO WHAT
 
이 글이 짚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방치하는 중소기업 경영의 비대칭입니다. 지분구조는 회사가 커질수록 바꾸는 데 드는 세금과 비용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설계 시점 자체가 곧 전략이 됩니다. 창업 초기이거나 기업가치가 아직 낮은 회사라면 지금이 가족 지분과 배당·승계 구조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짤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반대로 이미 성장해 대표 한 사람에게 지분이 몰린 회사라면, 서둘러 명의만 나누기보다 주식가치 평가와 증여세, 자금출처를 먼저 따져보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주주권 행사 없이 형식만 갖춘 분산은 절세는커녕 세무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둘 대목입니다.
 
TAX
사옥부터 샀다면 1억4000만원 더 들 뻔… 한 화장품회사가 계약 전 멈춘 이유
화장품 제조 A사 대표는 사옥 매입을 앞두고 친구 2명이 가진 지분, 5억원의 가지급금, 연 6.8% 고금리 대출 4억원이라는 세 가지 숙제를 발견했습니다. 사옥을 산 뒤에는 회사 가치가 올라 친구 지분을 되사는 비용이 약 2억5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 안팎으로 불어날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는 법인 보험 해지환급금으로 지분을 되사 소각하고, 배우자 증여와 이익소각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했으며, 대출은 연 3.5%로 갈아탔습니다. 각 단계에서 짚어야 할 세무상 주의점은 기사에서 확인해보세요. 기사 원문보기↗
SO WHAT
 
이 사례의 핵심은 개별 절세 기법보다 '순서'에 있습니다. 사옥 매입 같은 대형 투자는 회사 가치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그 전에 정리하지 못한 지분과 가지급금의 해소 비용까지 함께 키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세무 기장이 신고의 정확성은 지켜줘도 재무 구조의 위험까지 짚어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성장기 중소기업에게는 재무 점검의 시점 자체가 하나의 경영 판단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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