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 동안만 주어졌던 권리

2022/6/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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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미국에서 약 50년 만에 임신중단권이 사라진 이유 알아봤고
앞으로 일주일에 92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소식 가져왔어요.
미국 연방대법원과 의회가 총기 규제 관해 내놓은 엇갈린 대답도 들여다봤어요.

🦔고슴이: 더운 날씨에 요즘 매일 냉면 생각 간절한 뉴니커라면 레터를 꼭 끝까지 읽어보슴!

뒤집힌 ‘로 대 웨이드’ 판결

49년 동안만 주어졌던 권리

미국 곳곳에서 여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나의 몸, 나의 선택(My Body My Choice)!”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서 미국에서 49년 만에 임신중단권이 사라지게 됐거든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뭔데?

1973년, 미국 텍사스주의 ‘로’라는 여성은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지만, 주법 때문에 임신중단을 할 수 없었어요: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게 아니라면 임신중단은 안 돼.” 그러자 로는 주 정부에 소송을 걸었어요. 이때 주 정부 입장을 대변했던 담당 검사 이름이 ‘웨이드’라, 이 사건은 ‘로 대 웨이드’로 불리게 됐고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을 살펴보고 “임신중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임신 당사자의 권리”라고 판결했어요.

근데 판결이 뒤집혔다니,
재판을 다시 했다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미국의 법체계(=영미법 체계)는 우리나라 법체계(=대륙법 체계)와 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이전 판례를 판결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선례구속성). 판결할 때마다 다음 재판에서 쓸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 이 때문에 미국은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쭉 임신중단권을 보장해 왔어요.

그런데 미시시피 주는 2018년부터 임신 15주 이후의 임신중단을 금지했어요. 임신중단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의 입김이 센 주 중 한 군데거든요. 이에 한 여성건강기구가 미시시피 주의 조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보장한 헌법 상 권리를 해치는 거라며 소송을 냈어요. 미시시피 주는 연방대법원에 “그럼 아예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헌법적으로 정당했는지까지 다시 따져봐주세요”라며 맞섰고요.

연방대법원은 지난 금요일(24일), 미시시피 주의 손을 들어줬어요: “임신중단 불법화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이 판결로 미국 각 주는 다시 50년 전처럼 자율적으로 임신중단을 합법으로 할지, 불법으로 할지 정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온 거야?

연방대법관 9명 중에 ‘보수적인 대법관’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세히 살펴보면:

임신중단에 보수적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새로운 대법관 3명을 뽑았어요. 임신중단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반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골랐고요. 이때 뽑힌 대법관 3명을 포함해, 총 6명의 대법관이 이번 판결을 위한 투표에서 미시시피 주의 손을 들어줬어요.
헌법 해석에 보수적 📖: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는 여성의 임신중단권이 미국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이번에 연방대법원은 이를 반박했어요: “헌법에 정확히 딱 ‘임신중단권 보장해!’라고 쓰여 있는 거 아니잖아.”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임신중단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Evelyn Hockstein/Reuters

사람들은 뭐래?

교황청·공화당 등 보수 진영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 안에서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상황(미국인의 약 55%)이라,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어떤 얘기 나오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의 건강이 위험해질 거야”: 임신중단을 불법화한다고 원치 않는 임신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비공식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임신중단을 하게 될 뿐이지. 임신중단이 금지되어 있을 때, 옷걸이 등을 가지고 스스로 임신중단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잖아. 그러다 부작용에 시달리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았고. 다시 그렇게 될까봐 걱정 돼.
“여성 인권이 뒷걸음질쳤어”: 이번 결정으로 수백만 미국 여성이 자율권을 빼앗겼어. ‘안전하고 자유롭게 임신중단할 권리’는 여성의 기본 권리야. 자기 몸과 삶에 관해 결정할 수 있을 때 다른 권리도 행사할 수 있는 법이니까.

+ 뉴닉은 왜 ‘낙태’가 아닌
‘임신중단’이라는 단어를 쓰나요?

‘태아를 떨어트린다’는 뜻인 ‘낙태(落胎)’라는 표현에는 이를 범죄로 단정짓는 시선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뉴닉은 더 가치중립적인 ‘임신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 뉴닉의 여성용어 가이드 읽으러 가기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논란

일주일에 92시간
일해도 된다고? 🤯

정부가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계산하던 걸 월 단위로 바꾸자는 계획을 냈어요. 원래는 일주일에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법으로 딱 정해뒀는데요(=주 52시간 근무제). 바꾸려는 이유는: “바쁜 주에는 일을 몰아서 더 하고, 한가한 주에는 덜 일할 수 있게 하려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1개월·3개월 등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시간은 똑같이 하되, 주당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공약을 냈었고요.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걱정이 나왔어요: “한 달 치 연장 근로시간을 일주일에 몽땅 몰아서 쓰면, 이론상 한 주에 92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노동자 과로를 조장하는 거 아니야?” 정부는 노동자와 회사가 합의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거라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해명했고요. 정부는 민간 전문가를 모아 더 자세한 내용을 마련할 계획인데, 논란은 이어질 것 같아요.

엇갈린 미국 총기 규제

법원은 풀고
의회는 조이고 🇺🇸

며칠 사이 미국에서 총기 규제에 관해 엇갈리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지난 23일 연방대법원에선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25일 의회에선 총기 소지 규제를 더 세게 하자는 법안이 통과된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권총 휴대는 정당방위야: 연방대법원은 밖에서 권총을 가지고 다닐 수 없도록 한 뉴욕 주의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어요: “연방 헌법은 개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권총을 갖고 다닐 권리를 보호하고 있어.”

총기를 아무나 지녀선 안 돼: 상원에서는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이 통과됐어요. 연방 차원에서 총기규제법이 만들어진 건 29년 만인데요. 위험해 보이는 사람에게서 총기를 빼앗을 수 있는 ‘레드플래그법'을 만들도록 미국 각 주에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어요.

특히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미국 내 반응이 크게 갈리고 있어요. 뉴욕 주와 비슷한 법을 만든 다른 주에서도 이런 소송이 이어질 거라는 말도 나온다고.

“우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그제(25일)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게이바 등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어요. 성소수자 축제인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노르웨이 경찰은 급진 이슬람주의자가 벌인 ‘테러’라고 했고요. 축제는 취소됐지만, 사람들은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행진했다고: “우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에 중요 지역 내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시크 주를 대부분 장악했어요. 러시아는 침공 초반에 수도 키이우 등을 공격했다가 실패하고 동쪽 돈바스 지역(루한시크·도네츠크 주)으로 목표를 바꿨는데요. 루한시크 주의 핵심 도시인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물러나기로 한 거예요. 러시아가 도네츠크 주도 절반 정도 차지한 상태라, 돈바스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말이 나와요.

국회 원 구성, 산 넘어 산 ⛰

여당과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두고 기 싸움을 하느라 국회 원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다고 말했어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만들어 검찰이 해왔던 부패·경제 범죄 수사를 맡을 ‘한국형 FBI’를 논의하자는 등의 조건을 달았는데,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2023년 최저임금, 몇 대 몇? 💯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하고 싶은지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원하는 금액을 밝혔어요. 경영계는 올해와 똑같은 9160원을, 노동계는 18% 올린 1만 890원을 냈는데요. 노동계는 물가만큼 임금을 올려야 취약층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경영계는 물가가 올라 기업이 힘든데 임금까지 오르면 타격이 크다고 맞서고 있어요. 다만 올해는 양쪽이 모두 서두르고 있어서 결정은 빨리 날 것 같다고.

ⓒYTN/Youtube

뉴니커, 냉면 좋아하나요? 요즘같이 더울 때 쫄깃한 면발을 목구멍 가득 밀어넣고 시원한 국물 한 사발 들이켜면 세상 부러울 게 없는데요. 그중에서도 평양냉면은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슴슴한 국물맛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가봤거나 들어봤을 맛집, ‘을지면옥’이 37년 동안 지킨 서울 을지로를 떠나게 됐어요.

을지면옥을 운영하는 홍정숙(67) 사장님은 6·25 전쟁 때 평양에서 내려온 부모님을 따라 1985년부터 을지로에서 평양냉면을 팔았어요. 오랜 시간 노포로 사랑받으며 2018년엔 서울시 생활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됐고요. 하지만 수 년 전 가게가 재개발 사업 지역에 들어갔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건물을 넘기라는 명령을 받아 결국 그제(25일)를 끝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을지면옥은 새로운 곳에서 다시 문을 열 예정이에요. 하지만 이 공간에 켜켜이 쌓인 시간을 추억하려는 사람이 영업 마지막 날 한꺼번에 몰리며 결국 예정보다 1시간 넘게 늦게 문을 닫아야만 했다고. 홍정숙 사장님은 지키고 싶었던 공간을 떠나야만 하는 심경을 이렇게 털어놨어요: “추억이 있고, 애를 낳고 키운 곳이라서 지키고 싶었어요. 노포는 개인의 노포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다 쏟은 게 전통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