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사실들 : 관세 전쟁, 그간 무슨 일이 있었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일부터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기본 관세 10%를 적용했어요. 지난 9일부터는 '악의적 침해국'이라고 부른 약 60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에 적용한 상호관세율은 25%였습니다. 특히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이 104%로 가장 높았어요.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를 34%에서 84%로 올린다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관세 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으로 치닫자 세계 증시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예상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시가 총액이 6조달러 넘게 증발했고요, 일본·중국·홍콩 등 아시아의 주요 증시도 급락했어요. 한국 증시도 외국인들이 지난 7일에만 2조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상장사 중 92%가 하락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다고 전격 발표합니다. 단, 보복 조치로 맞선 중국에 대한 관세는 오히려 125%로 올렸어요. 이에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증시는 급반등했습니다. 코스피·코스닥에서는 10일 매수 주문이 폭주하면서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시행을 유예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주식 시장 급락,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국채 시장을 보고 있었다"며 "내가 어젯밤에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더라"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후 증시가 무너지니 사람들이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로 몰려들면서 수익률이 급등했다고 해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깔려 있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반발을 이용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밀착하면서 반트럼프 연대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웠다는 분석이 나와요. 최근 중국은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거든요. 오는 7월에는 EU와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억만장자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친트럼프 기업인인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헤지펀드 투자자 빌 애크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 등이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보고 관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집니다. 법조계에서는 '월권이자 헌법 파괴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과거 법제처조차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요. 국회 입법조사처도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처장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대통령 안가에서 만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안가 회동'의 또다른 참석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관저정치'로 정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격려하고, 이철우 경북지사에겐 "사람을 쓸 때는 충성심을 보라"고 조언했다고 하네요. 대통령경호처는 '체포 저지' 지시에 반대한 간부를 징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11일) 관저를 떠납니다.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만큼 '체포 방해 사건' 수사가 물살을 탈지 주목되지만, '사저정치'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장소 선정의 정치학'입니다. 6·3 조기 대선 출마자들이 저마다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장소에서 출마 선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어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를 주도했던 국회 본청 앞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전세 역전'의 의미를 담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을, 김동연 경기지사는 트럼프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경제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인천공항을 각각 골랐습니다.

💬 현재로서 개헌 논의보다 훨씬 중요하고 시급한 건 내란 세력 처벌 및 척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의장에게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오늘 레터 내용에 가슴 깊이 공감합니다. (희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