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 PICK
            - 250907(모두말씀)_부동산관계장관회의_참석자_모두말씀

            - 250908(조간)_새정부_「주택공급_확대방안」_발표(주택정책과)

            - 250908(조간)(안건)_새정부_「주택공급_확대방안」(주택정책과)

- 국토교통부가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 기준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 27만 호(총 135만 호)'를 실제 공급 궤도에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LH 직접시행 확대, 공공택지의 절차 간소화·용적률 합리화로 속도를 높이고,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청사·국공유지·학교용지 복합개발, 도심복합(시즌2),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을 통해 도심 내 공급을 확 늘립니다.

- 아울러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기준·부담 완화와 금융지원 등으로 사업 여건을 정비하고, 거래 질서 측면에서는 규제지역 LTV 보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 확대, 범부처 조사·수사 협업체계로 과열과 불법을 선제 관리합니다. 요컨대 공공의 직접 실행력 + 도심 공급 확대 + 민간 여건 개선 + 수요·거래질서 관리를 한 묶음으로 묶어, 시장이 체감할 실제 착공을 앞당기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 이번 대책은 “어디서·어떻게 빨리 짓느냐”에 답을 제시하며, 공급 속도·공급 위치·시장 질서를 동시에 다루는 실행 중심의 프레임으로 정책 신뢰를 복원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