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찰과비전위원회>활동결과보고와 새이사회 명단발표
[보도자료] <성찰과비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와 새 이사회 명단 발표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2020년 6월 학자·법률가·회계사 등 각계 전문가 13명을 중심으로 <성찰과비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7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며 그간의 운영 경과와 제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며,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개편한 정의연의 새로운 이사회 명단도 함께 발표합니다. 3.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2월 3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첨부] <성찰과비전위원회> 활동결과, 신임 이사회 명단 [첨부] <성찰과비전위원회> 활동결과 정의기억연대 <성찰과비전위원회>의 활동을 마치며 □ <성찰과비전위원회> 구성과 목적 정대협·정의연의 30년 ‘위안부’ 운동은 피해생존자들의 뜻과 국내외 시민의 의지가 함께 해온 역사였습니다. 1992년 1월 시작된 수요시위는 매주 이어져 올해 1500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은 커다란 시련과 고통의 한 해가 되었습니다. 회계 부정 등의 의혹 제기가 쏟아져 정대협·정의연의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을 의심받게 했습니다. 이에 정의연은 지난 30년 간 피해생존자와 국내외 시민과 함께해 온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향후 30년을 준비할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실천 계획을 세우기 위해 2020년 6월 <성찰과비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성찰과비전위원회>는 학자·법률가·회계사 등 전문가와 여성·인권·시민단체 대표, 정의연의 책임실무자들을 망라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12일 수요시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아래 4가지로 밝힌 바 있습니다. 1. 정의연 회계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2. 정의연의 조직과 사업 관련 활동 점검 및 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3.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방향과 비전제시 4. 대국민 소통 방안 □ <성찰과비전위원회> 운영 경과 <성찰과비전위원회>는 2020년 6월 24일 1차 회의 이후, 2021년 1월 말까지 총 12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시민, 단체의 의견을 듣고 14회에 걸쳐 경청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보다 깊은 검토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들에게 정의연의 회계 관리체계와 조직사업 분석 및 미래전략 수립 컨설팅도 의뢰하였습니다. 약 7개월 간의 논의를 통하여 <성찰과비전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현황과 문제점을 성찰하고, 이의 개선과 혁신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정의연 회계 관리체계 개선과 혁신 2020년 5월부터 제기되었던 의혹의 상당수는 회계 및 공시의 문제였습니다. 단순 실수나 부정확한 공시를 넘어 정의연이 보조금·기부금을 유용하는 등 조직적인 ‘회계 부정’을 해온 것처럼 무차별적인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정의연은 2020년 7월 공익회계사네트워크 [맑은]에 회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맑은]은 ‘정의연의 회계 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하였고, 업무효율성 증대, 내부 통제절차 정비, 회계 공개자료의 정확성과 충분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몇 개월에 걸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14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정의연 기부금 유용, 보조금 누락 및 중복 과다지출, 맥주집 과다지출 등 언론이 제기한 대부분의 ‘회계 부정’의혹은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의 무책임한 오보와 악의적인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해 무더기 정정보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보다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회계 및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내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국내외 시민과 후원자들의 신뢰를 이끌어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의연의 운동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과제가 우선적으로 성찰되어야 합니다. 이에 <성찰과비전위원회>는 △향후 정의연은 국가 및 지방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국내외 시민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 △외부 비영리법인 회계 전문가와 안정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회계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것,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회계 관리와 정확한 공시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 구축을 강화할 것을 제안·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의연이 모범적인 회계 운영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 정의연의 조직·기능 및 사업의 개선과 혁신 정의연의 조직·기능과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성찰과비전위원회>는 △사단법인 정대협이 애초 계획대로 2018년에 해소되지 못한 채 재단법인 정의연과 별도로 존재하게 되면서 조직의 중복과 혼선을 초래했고, △오랜 기간 소수의 활동가들이 수많은 운동·사업들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규모에 맞는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했으며 △재단법인의 의사결정과 책임단위인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구성 및 운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성찰과비전위원회>는 △2018년 통합 결정에 따라 정대협을 해소하고 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명실상부하게 재단법인 정의연으로 통합하고, △대표 개인의 역량에만 기대는 체제가 아닌 재단법인의 의사결정과 책임 단위로서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조직 운영 시스템을 마련할 것,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사회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지향적 비전과 개혁안 마련 정의연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고, 진실의 은폐와 역사·기억의 왜곡 시도에 맞서며, 아시아 및 세계 전장과 일상의 무력분쟁으로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 및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연구와 정보의 소통, 교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성찰과비전위원회>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30년의 운동방향과 비전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새로운 비전·사명·핵심 과제와 조직·사업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성찰과비전위원회>는 정의연이 앞으로 “세계 시민과 함께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분쟁하 여성인권 침해 및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고 기억하는데 앞장”서는 “여성·인권·평화운동의 국제적 플랫폼”이 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추진 과제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1) 30년 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고 국내외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 수요시위의 전국화와 온라인을 통한 수요시위의 세계화 2) 자료 집대성과 체계화: 30년 운동과 연구를 통해 국내외에 구축되어 있는 위안부 관련 자료들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집대성하고 아카이빙, 체계화하여 위안부 역사의 진실규명과 연구의 중심이 됨 3) 교육의 터전 구축: 여성·인권·평화 관련 국내외 ‘운동을 위한 씽크탱크’이자 ‘교육의 터전’으로 재정립 4) 뉴미디어 혁신을 통한 국내외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 뉴미디어 혁신을 통해 ‘위안부’ 피해 문제 및 여성·인권·평화에 대한 정보와 콘텐츠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세계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공감하는 운동 창출. ‘홀로코스트 교육’처럼 ‘위안부 교육’의 뉴미디어 플랫폼을 창출 ○ 정기회원 중심의 튼튼한 조직과 시민 소통 그간 정의연의 활동은 정기적인 후원 기반이 허약한 상황에서 당면 사안별 일시후원에 의존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정의연 사태’의 위기로 정기후원 회원 가입이 크게 증가해 정의연이 독립적이고 튼튼한 재정 구조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성찰과비전위원회>는 △정기후원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기능 체계와 인력을 구축하고, △후원자들과 다양한 정보 소통과 활동을 진행하며, △특히 정의연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시민, 활동가, 연구자가 보다 쉽게 접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공간을 혁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성찰과비전위원회 활동 종료 및 향후 과제 <성찰과비전위원회>는 정의연의 성찰과 새로운 비전을 위해 매진해왔던 7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종료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정의연의 ‘이사회’가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확정하고 지속가능한 개혁을 이끌어야 할 때입니다. 부디 2020년의 위기가 헛되지 않도록 정의연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분쟁하 여성인권 침해 및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고 기억하는데 앞장서는 여성·인권·평화운동의 국제적 플랫폼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지난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선고되었고, 1월 23일 일본 정부의 항소 포기에 따라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인권과 법적 책임의 관점에서 구제 조치의 보루에 나서준 판결로서, 일본국이 주장하는 국가면제 적용과 관련해 아시아에서 최초로 인권 예외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여전히 일본 정부는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부인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부정과 혐오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세를 확장해가고 있지만, 포스트 피해당사자 시대를 여는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의연이 흔들림 없이 큰 걸음을 딛도록 시민 여러분도 관심과 비판, 그리고 연대를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2021년 2월 3일 <성찰과비전위원회> 위원 일동
[첨부] 신임 이사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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