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현금영수증 달라는 세입자,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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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현금영수증 달라는 세입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주택 세입자는 월세 현금영수증 스스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은 주택 임대인이라면 세입자가 스스로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도록 안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입자가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하면?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를 보면 세입자로부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회원님들이 적지 않으신 거 같은데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주택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문제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택 임대인분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했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는 가입하지 않고 계신데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택 임대인분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는 임차인의 요구를 받고 당황해하시죠. 이럴 때는 세입자가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월세는 세입자 스스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어요

세법에 따라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세입자가 스스로 자진 발급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죠. 세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발급 과정에서 임대인이 관여해야 하는 일도 없죠.

세입자 역시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서 등만 제공하면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를 안내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을 덜 수 있는데요.

👉 홈택스, 손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세입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앱에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방문해 로그인한 뒤 검색창에 ‘월세 현금영수증’이라고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 뒤에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세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임대인 관련 정보, 주택 소재지∙월세∙보증금 등의 계약내용을 입력한 뒤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 계약서, 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제출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 계좌이체 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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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집값 띄우기 거래' 집중 단속합니다! 수도권 모든 주택 거래 전수조사, 현장점검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올 한해 동안 체결됐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띄우기 거래’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집값 담합과 '업 계약' 집중 조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에 착수했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은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사이의 ‘업 계약’ 등 집값을 고의로 상승시키기 위한 시세조종 거래를 타깃으로 합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와 같은 시세조종 거래에 대한 신고 건수 역시 늘어났다는 게 국토부가 밝힌 조사 배경입니다.

👉 2024년 있었던 모든 거래 전수조사!

국토부는 우선 올 한해 동안 수도권에서 있었던 주택 거래 전체를 대상으로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들을 추려낼 예정인데요. 기획조사는 3차례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조사를 통해 ①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②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③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④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적발할 예정입니다.

👉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정말 기획조사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신규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합니다.

①법인 매수 ②외지인 매수 ③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합니다.

이 같은 기획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관련 법규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에 수사 역시 의뢰하고요.

👉 수도권 전 지역 대상 현장검도 실시해요

국토부는 또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인데요. 올해 말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지역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하고요. 이후 제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고요.

👉 국세청 등 나서서 처벌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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