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사회를 설계하는 실험. 랩2050의 뉴스레터입니다. 뉴스레터는 시민성에 기반한 정책 발현과 구현을 목표로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입니다.
☕️ [편집주] 현재 랩레터는 격주 단위로 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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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랩2050의 과제를 보다 촘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 한 시대의 종언, 그리고 새 시대를 준비하며 그려보는 스케치 '탈희소성 여유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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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가 행복의 필요충분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눈 앞의 풍요에 안주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랩2050 김중배입니다.
이번 호에선 잠시 돌아앉아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랩 레터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너무 길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길다는 평가는 의미는 있다는 전제를 담고 있기에, 나름 감사한 마음과 함께 다시 분발의 의지를 다집니다. 길다는 건, 제 안에 하고 싶은 말이 넘친다는 뜻이며, 또 여전히 정제되지 않은 설익음을 확인하게 하는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줄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진솔하게, 더 정제된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바다의 마음'을 만났습니다
설익음을 덜어내고, 진짜 ‘삶의 감각’으로 우리의 고민을 채우기 위해 지난주에는 개인적인 삶의 현장을 잠시 벗어났습니다. 지난 1월 28일부터 사흘 간, 저는 부산과 김해 일대에서 열린 <바다의 마음: 변방의 시간들>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주윤정 교수님과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자리였습니다. 2천 년 전에는 바다였으나 지금은 땅이 된 김해에서 국경을 넘어온 이주민들의 삶을 마주하고, 을숙도의 철새 도래지를 걸으며 인간이 그어놓은 경계가 생태적 시간 속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서울을 중심, 그 외의 지역을 변방이라 부르지만, 그날 제가 목격한 것은 변방이 아닌 ‘회복과 공존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그리고 파국의 징후들이 얽혀 있는 그곳에서, 저는 랩2050이 책상 위에서 그려왔던 ‘공존하며 상생하는 사회’의 구체적인 실체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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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랩은 2050년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시민성을 기반으로 미래를 꿈꿉니다. ‘탈희소성 여유사회’라는 문제의식도, 앞서 제시해온 ‘자유안정성’의 가치 역시, 단기 정책이나 특정 진영의 슬로건이 아니라 2050년을 향한 사회의 기본 구조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기술적으로는 풍요에 근접했지만, 체감되는 삶의 조건은 오히려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성장은 계속되는데 불안은 줄지 않고, 선택지는 늘어났는데 여유는 사라졌습니다. 랩2050은 이 역설을 단순히 분배의 문제나 성장률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희소성을 전제로 작동해온 사회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한 징후’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희소성 여유사회’는 기술 낙관이나 유토피아적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AI와 자동화, 플랫폼 경제가 일상화되는 조건에서, 사람들의 삶을 여전히 경쟁·결핍·불안의 논리로만 조직할 것인가, 아니면 판단과 선택, 관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유를 사회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탈희소성은 ‘무한한 풍요’가 아니라, 희소성을 과잉 동원해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구조에서 벗어나자는 문제 제기에 가깝습니다.
랩2050이 준비 중인 ‘탈희소성 여유사회 포럼’은 이 문제를 학술 토론이나 담론 소비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과 정책 언어로 번역해보려는 시도입니다. 기술, 노동, 돌봄, 교육, 민주주의를 관통하는 공통의 질문을 한 자리에 놓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시민들이 서둘러 결론 내리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료 시민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용어가 낯설다는 반응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익숙한 언어로만 말할 때 감수해야 할 사고의 얕아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앞선 뉴스레터를 계기로 태평양 건너 학계 원로로부터 직접 교류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 문제의식이 결코 고립된 상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설렘을 느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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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사회 '보수 본능'에 맞서기
며칠 전,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도서 추천 글을 읽었습니다. 최정균 교수의 『보수 본능』을 소개하며, 그는 오래 품어왔던 한 가지 의문이 이 책을 통해 풀렸다고 적었습니다. 왜 불평등의 피해자들조차, 자신에게 불리한 정책과 질서를 반복해서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낯설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재분배에 반대하고, 사회적 안전망보다 능력주의와 질서를 강조하는 정치적 선택이 반복되는 장면은 한국 사회에서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를 ‘설득의 실패’나 ‘가짜뉴스의 영향’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제시하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보수 본능』은 보수성을 하나의 이념이나 정치적 취향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빨리 종결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인지적 성향에서 출발해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구조를 천천히 이해하기보다, 기존의 관습과 규범, 위계질서에 기대어 빠르게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능력주의나 “각자도생”의 서사는 직관적으로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가난조차 개인의 실패로 환원되는 이유입니다.
이 지점에서 랩2050이 고민해온 질문과 이 책의 문제의식이 맞닿습니다. 만약 보수성이 본능에 가깝다면, 변화의 과제는 사람들의 선택을 비난하거나 교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 됩니다.
실패해도 다시 설 수 있는 안전망,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무능으로 환원하지 않도록 돕는 설명의 언어, 그리고 빠른 결론 대신 숙고가 가능한 인지적·정서적 여유. 랩2050이 말해온 ‘자유안정성’과 ‘탈희소성 여유사회’는 바로 이 조건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보수 본능에 대응한다는 것은 더 급진적인 구호를 외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존 질서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덜 불안한 사회를 설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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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진, 연구위원 보강을 통해 새로운 항해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랩에는 여전히 '인복'이 넘칩니다. 학계에서 정책 공론화를 주도해온 최영준 교수님이 여전히 든든한 연구의 중심축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소셜 임팩트 부문에서 든든한 기여를 해주고 계시며, 최근 내면성장(IDGs) 화두를 제안한 정장환 이사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첨단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는 조승민 이사님(글랜스미디어 대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 계신 조현경 이사님 모두 중요한 랩의 구성원들입니다. 나아가 랩의 소중한 OB인 기후솔루션 고동현 팀장님의 성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직 공개하기엔 이르지만, 새로운 여성 파워 시대를 열어젖힐 이사진 위촉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랩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싶습니다.
보통 연구소라 하면, 가방끈 긴 박사들의 전유 공간이라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랩2050의 정체성은 다릅니다. 윤형중 전 상임대표가 천명한 '연구활동가들의 플랫폼'은 여전히 유효한 랩의 정체성입니다. 특정 영역에 국한하기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의제들을 시의성과 경중에 따라 선택과 집중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애자일(agile)'한 조직이 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탈희소성 여유사회'의 비전을 걸고, 구체적인 각론을 주도면밀하게 세워나가려 합니다. 앞서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에서 공감한 바와 같이, 이 의제는 사회 불평등에 대한 천착과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돌봄, 교육, 환경의 문제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또한 랩은 의제를 키워나가는 공론장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빠띠', 퍼실리테이터 기관 '코리아 스픽스'는 물론, 이 의제를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온 다수의 사회 전문가들, 학계 신진 연구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존의뜰'과 함께 '지구시민학교' 캠페인, 그리고 양극화를 넘어 세대 간 화합의 전환점이 될 사회적 상속 의제의 구현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회적 연대를 모색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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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치를 바꾸고 싶다면,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정당과 정치 현장을 출입해 온 저널리스트로서 꼭 한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시민성에 기반한 정책의 기획과 제안은 분명 우리 사회를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성에 기반한 정치의 복원, 다시 말해 시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정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좋은 정책은 언제든 공허한 문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정치는 멀리 있는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하지 않을 때 더 빠르게 왜곡되는 공동의 삶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불신하는 정치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시민이 자리를 비운 공간에서 작동해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참여는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토론에 응답하며, 공론의 장에 발을 들이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랩2050이 공론장을 고민하고, 시민 교육과 정책 실험을 함께 엮으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수 본능이 강화되는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더 큰 구호가 아니라, 성급한 결론을 미루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참여의 통로입니다. 불안이 정치적 선택을 지배하지 않도록, 시민이 다시 판단의 주체로 서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2026년의 랩2050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느냐는 질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디까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이 모일 때, 비로소 공론은 힘을 갖고 정치는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랩2050은 그 과정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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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은 자체로서 비전과 타당성, 전문성을 전제로 하지만, 폭넓은 대중의 이해와 공감 없이 구현될 수 없습니다. 정책연구집단과 대중을 연결하는 미디어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정책의 의사 결정과 구현의 길에 이를 수 있습니다. 랩2050은 정책 전문 미디어 어젠다뉴스와 긴밀하게 협업합니다. 격주로 발송하는 뉴스레터는 어젠다뉴스와 함께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정보 가운데 핵심만을 잘 선별하여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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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의 시작, '시스템의 성능'을 묻다
새해 첫 달이 저물어갑니다. 지난 2주(1월 17일~30일)간 한국 사회의 어젠다는 '개혁의 청구서'들이 도착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지난해 단행된 거대한 제도 변화들—권력기관 개편, 트럼프 2.0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AI 산업 재편—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마찰음을 내고 있는지 확인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어젠다뉴스는 이 혼란을 단순한 갈등이 아닌,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기 위한 '조정 비용'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 1월 3~4주, 한국 사회를 관통한 4대 핵심 의제
— 사법 개혁의 진통, 무역 장벽의 현실화, 그리고 AI 세금 논쟁
1️⃣ [사법·헌정] 중수청 출범 100일, ‘수사 공백’ 논란과 사법 시스템의 시험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1월 말은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본격 가동된 지 약 100일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2주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 핵심 이슈: 중수청의 첫 대형 인지 수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야당(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수사 역량 공백"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과거의 먼지털이식 수사 관행을 끊어내는 과정"이라며 인권 보호 수사 준칙의 안착을 강조했습니다.
• 정책 맥락: 이는 단순한 기관 간 알력 다툼이 아닙니다.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가 실제 작동 원리로 정착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스트레스 테스트 기간입니다.
2️⃣ [경제·통상] 트럼프 2.0 '보편 관세' 현실화... K-반도체·배터리의 긴급한 겨울
트럼프 미 행정부 2기 출범(2025년) 이후 예고되었던 보호무역 조치가 1월 하순,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추가 관세 행정명령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 핵심 이슈: 1월 20일경 발표된 미 상무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업들에게 '미국 내 생산 비율 확대'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7대 그룹의 833조 원 투자 계획 중 국내 분와 해외 분의 조정이 불가피해지며, '국내 일자리 공동화' 우려가 다시 점화되었습니다.
• 정책 맥락: 이는 안보와 산업이 결합된 경제안보 시대에, 한국이 '성장'과 '고용'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차방정식을 요구합니다.
3️⃣ [미래·노동] "로봇에게 세금을?"... 국회, 'AI 자동화세' 법안 발의 논쟁
1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AI와 로봇 도입으로 일자리를 대체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이른바 'AI 자동화세(로봇세)' 도입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 핵심 이슈: 재계는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쇄국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했으나,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생산성 향상의 과실을 사회 전체의 여유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분배 장치"라며 맞섰습니다.
• 정책 맥락: 이는 AI가 주는 풍요를 소수가 독점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재분배하여 '저비용 여유사회'의 재원으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첫 번째 사회적 계약 논쟁입니다.
4️⃣ [사회·돌봄] '전국민 돌봄보장' 시범사업 선정... 지역 간 희비 교차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기본사회' 구상의 일환으로 추진된 '통합 돌봄(Care) 시범사업' 대상지가 1월 28일 발표되었습니다.
• 핵심 이슈: AI 돌봄 기술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를 결합한 이번 모델은 랩2050이 강조해 온 '돌봄의 탈희소화'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선정된 지자체와 탈락한 지자체 간의 재정 지원 격차 문제, 그리고 AI 돌봄 기기의 윤리적 가이드라인 부재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정책 맥락: 돌봄이 '가족의 책임'에서 '국가와 기술의 결합 책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진통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시민의 존엄을 지키는 '관계망의 복원'으로 이어지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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