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20
대한의학회는 2월 19일  의대정원확대와 전공의 사직사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성명서에 대한직업환경의학회도 참여하였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협의체인 KAMC에서도 의대정원확대와 의대생의 휴학사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원문과 함께 참고할 만한 기사링크를 전달합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관련
대한의학회 성명서

2024년 2월 19일 발표


대한의학회는 지난 2월 6일 정부의 독단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대하여 깊은 우
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2월 7일 수련기관에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
는 명령을 내렸고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이러한
상황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모습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의 행태는 자유롭
고 건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하여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아니다.

현재 모든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급격하고 과도한 의대증원이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경험이 없는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인사는 의대 교육의 질 저하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인 KDI 등 국내 최고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에 근거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보고서나 근거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헌신적인 의료인들, 특히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 전공의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필수의료 체계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임무다. 전공의들은 법의 이름으로 일주일 88시간 근로, 40시간 연속 근로 이상을 감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소위 업무개시명령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체계를 온몸으로 떠받쳐 온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를 외면하고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이다.

대한의학회는 194개 회원 학회와 함께 다시 한번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대 증원은 그동안 어렵게 만든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파괴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또한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은 이공계 인력을 과도하게 의료계로 유입시켜 과학기술의 근간을 훼손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

이에 대한의학회는 우리 사회가 이번 기회를 더 좋은 의료체계를 만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바라며 다음을 권고한다.

첫째, 정부는 전공의 수련제도와 수련기관을 악용해 전공의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또한 업무개시명령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인 전공의들에게 우리나라 필수의료체계 유지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로 삼은 보고서와 자료를 공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국정 운영을 회복하라.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견해를 존중하여 먼저 의학교육의 질이 훼손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공계 교육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파괴시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 후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라.

셋째, 정부는 더 이상 필수의료 파탄의 원인을 의료계나 의사의 이기심에 돌리지 말라. 먼저 필수의료 분야의 저수가 체계를 분석하고 명확한 재원 확보와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필수의료 체계를 만들어라. 또한 필수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로부터 의료인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대책을 수립하라.

대한의학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 물러서 함께 협의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를 고대한다. 정부가 이러한 고언을 외면하고 전공의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나라의 의료를 이끌고 발전시킬 후배 의료인이자 제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94개 회원 학회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밝힌다.

2024년 2월 19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소속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 성명서


대학 수요조사 시 과추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대 입학정원 연 2,000명 증원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


2024년 2월 19일 발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이에 항의하며 휴학원 제출 등을 결의한 학생들로 인해 교육현장의 대혼란이 초래된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합니다. 2,000명이란 수치는 지난 1월 9일 본 협회가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제안하였던 350명과 큰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에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기사] 의대생 2000명 증원 후 의학교육에서 벌어질 모습

[기사] 의대 증원 서두르는 정부…의평원 교육여건 평가도 ‘촉박'


대학입학 이후 전문의로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10여 년 걸리는 긴 교육훈련 기간과 급격한 인구감소를 고려하면 인력수급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 원안대로 집행될 경우,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수준을 다시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장들은 과도한 증원 등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의 방식으로 휴학에 나설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향후 입학하게 될 신입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기존의 재학생들에게까지 부실교육의 여파가 미칠 것을 우려합니다.


KAMC는 의대증원과 관련 가장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40개 의과대학 학(원)장 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 첫째, 지난해 교육부 주관의 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원)의 실제 교육여건에 비추어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당국에 제출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 둘째, 보건복지부는 의사 수 연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지금이라도 제시하고 제시할 수 없다면 2,000명 증원계획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의료체계 수립전략 하에서 의사인력 충원 계획을 재조정하고 의료인력 수급을 조정할 법제화된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합니다.


□ 셋째,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에 배출된 필수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함께 무작정 대규모 증원을 추진할 경우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할뿐더러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은 자명합니다.


□ 넷째, 국가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학생들의 순수함과 진지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휴학원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과대학 학(원)장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전공의 사직과 학생들의 휴학원 제출 등 현 사태 해결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정부당국의 지혜로운 결단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2024. 2. 19.

오늘 오이레터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및 40개 의과대학 학장 성명서를 전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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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레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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