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산업안전과 폭염 대비 등 현장의 실무 대응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태담은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를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2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서류 작성에 그치기 쉬웠던 위험성평가를 노사가 함께 참여해 실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바꾸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로 제재하려는 것입니다.

새로 부과된 의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로자 참여 의무로, 사업주는 순회점검·설문조사·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평가 과정에 참여시켜야 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결과 공유 의무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이행계획 등을 안전보건교육·게시·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히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상시 공유해야 합니다. 그 결과 이제는 평가서를 작성해 보관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도출된 개선대책을 실제로 이행했는지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는 1천만 원 이하, 근로자·근로자대표 미참여나 결과 미공유는 500만 원 이하, 결과의 기록·보존 위반은 300만 원 이하입니다.

과태료 부과 시점은 50명 이상(건설 50억 원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 50명 미만은 2028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지만, 개정된 의무 자체는 6월 1일 이후 실시하는 평가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유예기간 중이라도 불시 감독에서 미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그 기록은 이후 과태료나 중대재해 발생 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수사기관은 산안법 위반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의무 위반으로 연결해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묻고 있어, 위험성평가를 형식이 아닌 실질로 운영하는 일이 한층 중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