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다린다 📅오늘의 법조
[국회]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10시, 국회 본관 245호
[법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21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박영수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정당법위반 등 혐의' 강래구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 전주환 선고
-오후 2시 10분, 서울고법
- '뇌물수수' 송○○ 전 코이카 상임이사 공판
-오후 2시 20분, 서울동부지법
-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외 7명 3차 공판
-오후 3시 30분, 서울고법
[법무부]
- 전남도청 방문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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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인천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자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전세사기는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는 막 사회에 진입한 청년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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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내년 1월 변호사시험에서 CBT를 도입합니다. 8월 모의고사가 첫 시험무대가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무용한 손글씨 고역에서, 교수들은 악필과의 고투에서 해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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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이 확대됩니다. 대법원이 채무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원 대상의 범위가 넓어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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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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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욱(변시10회·에프알엘코리아 주식회사) 변호사 결혼-날짜 : 2023년 8월 26일(토) 오후 1시 30분
-장소 : 중림동 약현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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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연18기·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모친상
- 별세 : 2023년 7월 8일(토)
- 빈소 :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3호실
- 발인 : 2023년 7월 1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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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영(연46기·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7월 9일(일)-빈소 :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3호실
- 발인 : 2023년 7월 1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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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옥(연16기·변호사 강행옥 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7월 8일(토)
-빈소 : VIP장례타운 VVIP 201호
-발인 : 2023년 7월 11일(화)
- 김성건(군11기·법무법인 공유)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7월 10일(월)
-빈소 :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9호
-발인 : 2023년 7월 12일(수)
- 박동일(변시8회·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7월 10일(월)
-빈소 : 동래봉생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 2023년 7월 12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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