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레터] 1년만의 재등장 두둥!

💌 4월 26일 두부레터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시작을 안해서일까요? 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터프했다가 부드러워졌다가 아직 가늠이 안됩니다. 그만큼 부동산을 한번에 잡기란 어려운 문제인데요, 두부가 1년전에 소개한 여압목성이 다시한번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1년간 집값을 잡았나? 앞으로 잡을 수 있나? 를 가늠해볼 수 있는 소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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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재등장하는 여압목성의 날

정확히 1년 전, 두부에서 '여압목성의 날'에 대해 담았습니다. 이름이 참 입에 안 붙는데요, 여의도/압구정/목동/성수의 줄임말이죠. 얼핏 들어도 집값 억소리나는 동네인데 이곳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했고, 이번에 1년 더 연장했다는 소식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what?

말 그대로 토지거래 시 허가받고 해야한다는 의미예요. 신도시나 도로를 만들 때 인근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1978년 도입된 제도인데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 싶으면 '투기 목적 아니고요, 이런저런 계획이 있어서 땅 사려는 거니 허락해 주세요'라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를 살 수 있습니다.

즉, 땅에 해당하던 제도가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 주거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땅과 비슷한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해요. 투기 목적으로 갭투자 하는 거 아니고 실제로 살거예요!를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3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고 6개월 이내 바로 입주해야 합니다.

여압목성부터 걸린 이유는?

대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묶인 지역입니다. 진행만 되면 수십억까지 집값이 치솟을텐데, 이런저런 규제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곳이죠. 1년 전 오세훈 서울 시장이 취임하면서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놨어요. '적극적'의 뜻은 공급을 빨리/많이 하겠다는 건데 지금 규제가 너무 박하니 조금만 풀어달라며 협의하는 겁니다. 대신 '재건축 진행된다는 소문 나면 미리부터 집값 겁나 뛸테니,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게'라고 딜합니다. 그러면서 여의도/압구정/목동/성수를 pick 한 것이죠.

1년 연장은 왜?

원래 1년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건데, 이번에 1년 더 연장했어요. 이유는 '집값 잡겠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더 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풀어버리면 그 집값 주체할 수 없으니 조금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실거주만 해야하고, 내집 사는데 일일이 허락 받아야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압목성 집값은 더 올랐을까요?

압구정은 1년전 대비 매매 거래가 4억 오름
여의도는 지난 달 말 기준으로 직전 거래 대비 3억8천만원 오름
성수는 지난 달 10일 기준으로 직전 거래 대비 3억4천만원 오름

아무리 토지거래허가다 뭐다 갖다 붙여도 재건축, 재개발 글자가 더 크게 보이나 봅니다. 이번에 뉴 정부가 공급 많이 늘리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할 거라고 하니 '지금 사는게 가장 쌀때'라는 인식과 함께 여압목성으로 직진하는 것이죠.

이미 2년째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잠실·삼성·청담·대치동입니다. 여압목성이 재연장됐으니, 이들 역시 연장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집값 잡겠다는 건가요?

애초에 집값 안정화를 위해 걸어둔 제도이지만 결과적으로 신고가만 찍고 있으니, 이런저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부담돼서 팔려고 내놔도, 갭투자 안되고 무조건 실거주만 해야하니 잘 안 팔린다"

"나오는 매물이 없으니, 한개만 나와도 그대로 신고가가 된다"

"규제된 지역을 피하려고 그 옆 동네로 수요가 몰리니 결국 풍선효과다, 만약 잠실·삼성·청담·대치동이 또 연장되면, 대치동 학군 수요때문에 인근 도곡이나 역삼으로 몰려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 정도의 최소한의 규제도 없다면 집값은 더 많이 뛸 것이다"

💭 부린이 길잡이

캥거루족에서 이제 막 탈피했다면!

독립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을 위해 나라에서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일명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사업'인데요, 저소득이 붙었으니 소득제한이 있다는 의미!

나도 지원할 수 있나?

만 19세~34세에 해당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2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내 소득이 월 116만 6887원보다 적어야 함.

2) 부모님 소득(3인가구 기준)이 월 419만원 이하여야 함.

-> 2)번을 보는 이유는, 금수저일 경우 나라 혜택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 단, 혼인을 했다면? 2)은 안 봅니다.

얼마 받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럼 최대 20만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만원을 조금 넘더라도 보증금이 착하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7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 정해진 환산율 2.5%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눕니다.

예) 보증금 5백만원, 월세 65만원이라면.

5백만원 x 2.5%=125,000원

125,000/12개월=10,416원

10,416+650,000원(월세)=660,416원<70만원 이니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오는 8월 말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5월부터 오픈하는 곳이니 미리미리 체크해 둘까요!

마이홈포털 (5/2 개시)
복지로 (5/11 개시)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복지로 or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 지원된다는!

*신청서류는? 청년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부동산 용어풀이

낙수효과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대기업 성장이 저소득층 혜택으로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되는 것. 부동산에서는 지역 내 인기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주변 아파트까지 오르는 현상.

분수효과

부유층 세금을 늘리고 이를 통해 생긴 재정을 저소득층 경제 복지 강화에 쓰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가 다시 부유층 혜택으로 돌아가는 현상.

📰 간추린 늬우스

🍏 미니미 하우스로 GO!

대규모 단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자 소규모 단지 아파트 매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데, 올해 1분기 300채 미만 소형 단지의 아파트 매매 비중이 2006년 이래 역대 최고치다. 빌라도 마찬가지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매매 거래 건수의 89.5%가 전용 60㎡ 이하 소형에 집중됐다고.

🍏🍏 1기 신도시 우나요

부동산 규제완화로 집값 자극이 심화하자,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예고되고 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집값 상황을 봐가며 최적의 시기를 찾되 준공 30년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폐지 공약은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 경기도 주민으로 GO!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 구매자 중 서울 거주자의 비율이 12년 만에 가장 높은 약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서울 인구 2명 중 1명은 2030세대였고 30대의 순유출이 가장 많았다. 서울의 높은 집값에 젊은 세대들의 '서울 엑소더스' 현상이 늘어나는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