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사도광산 추도식 논란

사도광산 추도식 논란, 정부가 저자세 외교로 비판받는 이유

지난 24일로 예정됐던 사도광산 추도식에 우리나라 정부가 불참했잖아요.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 너무 저자세인 거 아니야?” 하는 말이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 직접적인 비판은 피하고 🤐: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태도에 공식적으로 처음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1) 추도식의 형식·내용 등이 아닌 ‘협의 과정에서 일본의 태도’만 두루뭉술하게 지적했고 (2) 일본 대사·공사 등을 외교부로 불러들여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초치’가 아닌 외교부 관계자들끼리의 단순 접촉에 불과했다고. 이쿠이나 정무관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적 없다는 일본 측 주장이 사실인지도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고요. 
• G7 회담에서도 항의 없었어 🙅: 지난 26일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이 약식 회담을 했지만,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해 직접적인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두 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문제가 두 나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안을 분리하자는데 동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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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일시 휴전안이 타결됐어요. 작년 10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교전을 시작한 지 약 13개월 만인데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기 시작한 이후로는 약 3개월 만이에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이 (1)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고 (2) 이스라엘군을 쉬게 하고 (3) 하마스를 고립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어요. 미국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가자지구 전체의 긴장감이 낮춰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란과 하마스를 더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

이번 휴전 합의문에는 총 13개의 조항이 담겼는데요. 27일(현지시간) 오전 4시부터 60일간 양측의 교전과 공습을 중단하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치열하게 충돌한 레바논 남부에서 양측 모두가 물러나는 등의 내용이 담겼어요. 다만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긴 데다, 네타냐후가 “헤즈볼라가 합의를 깬다면 우리는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휴전안이 잘 실행될지는 지켜봐야 해요. 지난 2006년에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를 타결한 뒤 1주일도 안 돼 충돌이 일어난 적이 있기 때문.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분당 샛별∙양지마을, 일산 강촌∙백송마을 등 총 13개 구역 3만 6000가구가 최종 선정된 것.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내년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 2026년 계획 수립·이주를 거쳐 → 2027년 착공해 →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 사업이 추진돼요. 일반적으로 10~15년 걸리는 재건축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아래에서 6년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정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재건축이 시작되면 재건축 가구 수만큼 공사 기간 동안 기존 주민들이 살 곳이 필요한데, 정부가 이를 위한 정책을 확실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 또한 선도지구의 사업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단지들이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한 늘렸는데 → 이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졌고 → 주민들이 내야 할 분담금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선 용적률*을 높여야 하지만, 이를 위해선 공공기여 비율을 더 늘려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따라서 “사업비 회수 못 하는 거 아니야?” 우려가 커지는 중이라고.

오늘의 사진
2024년 첫 눈 ❄️ | 어제인 27일, 전국 많은 지역에 올해 첫 눈이 내렸어요. 서울·경기 지역에도 10cm가 넘는 큰 눈이 내렸고, 강원 지역에는 대설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정치나 사회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도 쉽게 읽을 수 있어서 항상 좋아요.”

“학교 공무직 파업에 관해 ‘학교가 파업한다’는 표현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교사 등이 아닌 공무직 파업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학교 급식실’, ‘학교 돌봄교실’ 파업으로 명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공무직이 파업하는 이유를 더 자세하게 다뤄주면 좋겠어요.”

💬 학교 교무실·행정실·급식실·돌봄교실 등에서 교사와 공무원들을 돕는 계약직인 교육공무직 노동자들 역시 12월 6일부터 파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이들은 비정규직 교육 공무원에 대한 차별 해소와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7월부터 교육부와 교섭을 진행해왔는데요. 기본급을 2025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고, 폐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한 급식실을 만들고, 늘봄학교 돌봄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by. 에디터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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