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기업 지원 규모가 331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정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내 금융기관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023 화석연료금융 백서>를 통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에 대한 관성적 지원이 탈석탄 선언과 자산건전성을 모두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를 고려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제 21대 국회 양이원영 국회의원실이 국내 금융기관(공적 및 민간) 130개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화석연료금융의 총 규모는 부보(미래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댛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보험 가입 금액) 138.1조 원을 포함하여 331.5조 원에 이릅니다. 이 중  민간금융은 211.2조 원, 공적금융은 120.3조 원으로 민간금융이 총 화석연료금융의 63.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민간손해보험사의 보험제공으로 인한 대규모 부보금액(134.0조 원)의 영향 때문입니다.

'기후공시 포비아(Phobia)', 기후공시 의무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한편으로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나 공시와 관련해 기존 금융감독원의 조치 사례나 면책조항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는 다소 과도할 수 있습니다. 기후공시에 대한 과도한 오해는 오히려 ESG 자금의 이탈이나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제도의 도입과 지원 체계를 적시에 도입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기후공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시 도입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이 언론 기고를 통해 기후공시와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를 짚어봤습니다.

 자세히 보기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기후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제정해, Scope 1(직접배출)과 Scope 2(간접배출)뿐만 아니라 Scope 3(기타 간접배출) 배출량 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Scope 3의 산정 및 공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GHG 프로토콜(GHG Protocol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은 조직이 온실가스를 어디에서, 어떻게 배출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배출원을 규명하고 각 배출원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범위(scope)로 나누어 각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산정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 내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GHG 프로토콜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Scope 1, Scope 2, Scope 3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