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2021.03.16(화) 💌 내집레터 두부예요. LH투기 사태 관련해 현재 진행형을 정리해봤습니다. 글을 쓰는 시점이 바뀔 때마다 새 소식이 끝도 없이 나와 어디까지 담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거를 복기해보면, 과연 이번엔 뿌리를 뽑을 수 있을까?란 의문점이 드는 건 왜일까요... 두부 인스타는 더 맛있어요!  💬 지금 핫한 뉴스 파고 파도 끝이없네   첫 번째는 1989년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 관련 기사다. 당시 집값이 폭등하자 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정부는 '1기 신도시'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산, 분당 등이다. 그럼 집값이 잡혔을까? Oh no~ 투기꾼이 몰려 집값은 하늘을 뚫었고,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보니 투기꾼 대부분이 현직 공무원 등 공직자로 드러났다. 두 번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기사다. 이때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2기 신도시를 발표하게 된다. 김포나 동탄, 판교, 위례 등이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투기 바람이 더 세차게 불었으며, 이때도 공무원 27명이 투기 세력에 포함됐다. 신도시마다 사건이 터졌고, 3기 신도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 대담해진 것은, LH 직원들이 실명으로 토지를 사들였으며 친인척까지 대거 동원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조사 대상 범위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날 것이란 분석인데... 👉 조사는 하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관련 가족까지 모두 전수조사하라는 명을 내렸고, 약 10만명 정도가 조사를 받을거란 예측이 나왔다. 그런데... 11일 1차 합동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관련 직원 1만여명만 조사를 한 것. 당초보다 1/10에 미치는 결과다. 비관련자까지 일일이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애초 10만명이나 조사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정부가 '지르기부터' 했다는 데에 비난이 쏟아진다. 👉 '엄청난 주택공급'은 어떻게 되나 1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 1차 조사결과, 적발된 직원들의 구입 시기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할 때였던 것. 그리고 그는 TV에 나와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는 등의 감싸기 발언을 해 대대적으로 공분을 샀다. 이런 일들이 겹치며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변 장관 취임 후 첫번째로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은 말 그대로 '응?' 상황에 놓였다. 대책을 만들고 이끌어가야 할 수장이 한 순간에 사라진 것이며, 새 수장이 와서 다시 시동을 건다해도 LH에 맡기기엔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 2.4 부동산 대책 다시보기 2.4의 핵심은 2가지다. 1) 주택 공급 겁나 많이 해줄테니까, 지금 집 사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 공급 겁나 많이 한다는 바로 그곳에 LH 직원들의 투기가 벌어졌으니, 과연 신도시로 강행이 될까? 된다 하더라도 당초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며, '이번엔 믿어보자'며 기다린 무주택자들은... 화 낼 힘조차 없을 것이다. 2)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할테니, 안되는 거 없이 다 되도록 해줄거야. (대신 나중에 시세차익 등 이익은 LH로 환수하는 건 안비밀!) 👎 LH에서 난리가 났는데 저곳에 부동산 시장을 맡기겠다고? 난 반댈세~라는 입장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변창흠 장관은 시한부 자리가 됐고, 장관이 바뀌더라도 4월 초에야 될 거라는 전망인데... 이러한 대책이 그대로 이어질까?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 👉 구멍난 곳을 땜질하려면 사건이 한번 터지면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안이 생기고 개선이 되기도 한다. 이번엔 과연...? LH 투기 사건의 중심엔 은행권의 대규모 대출이 자리하고 있다. 바로 북시흥농협에서 해당 직원들이 수억원씩 대출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맡게 됐는데...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대출 과정에선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되려 문제라는 것이다. 신도시 계획을 미리 알고 불법 투기를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고, 대출만 봤을 땐 불법 행위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북시흥농협과 같이 '농협, 수협 등의 단위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상호금융이라고 한다. 이는 시중은행(신한, 국민 등)보다 대출기준이 덜 빡세 주택이나 땅 투자 목적의 대출로 많이 활용된다. 즉,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지만 대출 문턱이 낮아 한도를 최대한 늘릴 수 있다는 점. 상가나 토지 등 비주담대를 내줄 때 LTV가 40~70%로 적용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법에 정해진 게 아니라 행정지도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이 법의 구멍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금융위가 토지, 상가 등의 비주담대 규제를 강화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비주담대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농어민들이 담보 맡기고 대출 받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것 역시 실현 불가능할거란 목소리도 있다. 다시한번 LH사태를 정리해보면. [출처: 서울경제]
📰 간추린 늬우스 2. 올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가 12일부터 진행됐다. 공시가는 재산세, 종부세 등 과세의 기준이 되는데 공시가가 올라가면 2030 영끌족들의 종부세 대란이 벌어질거란 목소리가 크다. 3. 3월 2주차 경매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인기가 고공행진이라고. 7건 중 5건이 감정가보다 1~2억 높게 낙찰됐다는 소식이다. 노원구 하계동 현대아파트(전용면적 85㎡)이 10억8945만원에, 상계동 상계2차중앙하이츠(전용 85㎡)가 7억3880만원에 낙찰됐다. 💡 부린이 길잡이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사항 특약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로, 혹시 모를 향후 리스크에 대비해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몇 가지를 넣게 된다. 10가지 특약 리스트를 소개한다. 1. 권리 설정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 납부 시 해당 부동산 담보 대출 전체를 상환한다. 👉 대출 있는 부동산 임차 시 2) 계약당시 등기부상 권리 관계(근저당 없음)를 잔금 익일까지 유지한다. 3) 전세권설정, 보증보험가입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행위에 임대인은 적극 협조한다. 단, 관련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2. 하자/원상복구 1) 벽걸이 TV 설치 등 콘크리트 타공 시 임대인 동의를 얻는다. 2)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도배 및 장판 비용을 보상한다. 3) 주요설비(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시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해 임차인은 적극 협조한다. 3. 계약 연장/종료 1)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 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2) 임차인은 신규 세입자/매수자 집 보여주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3) 1년마다 전세금(월세) 5%이내로 인상한다. [출처: 부동산 스터디 카페 중 강스타 게시글] 📚 부동산 용어 [LTV] 주택 담보로 대출 시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 5억짜리 집의 LTV가 40%라고 하면 2억을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것. [DTI] *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 🏠 청약이야기 3월 3주 청약 일정을 공개한다. [청약홈]
서울을 제외한 전국 10곳에서 총 3278가구가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주목받는 곳이 16일 진행 될 대전 한신더휴 리저브, 그리고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다. 한신더휴는 올해 대전의 마수걸이(맨 처음으로 물건 파는 일) 분양 단지로, 인근으로 3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다. 파밀리에는 오피스텔로, 지역 내 최고 분양가로 주목받았다. 지난 1월 분양한 주복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단지 내 들어설 오피스텔이다. 최근 나홀로 오피스텔보다 아파트와 함께 들어서는 오피스텔이 증가하는 추세다. 👓 지도따라 내집찾기 #7. 연장선 시리즈 역세권이 중요한 이유는, 도심(직장)까지의 교통이 빨라지면 역 근처로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린 곳엔 상권이 발달합니다. 그럼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겠죠. 앞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노선이 서울과 수도권을 이을 예정이네요! 가장 핫한 GTX A,B,C 노선은 [여기]서 체크! 지난 주에 이어, 기존 노선에서 연장되는 노선을 소개한다. 별내선 현재 8호선 끝인 암사역에서 추가로 연장되어 남양주 별내별가람역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8호선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남양주는 GTX B 노선, 4호선 연장 등 개발 호재와 맞물린다.
[출처: 땅집고] 신설역 7개 중 구리시에만 3개 노선이 생긴다. 그래서 구리시가 큰 수혜지역으로 떠오르는데, 구리에서 잠실까지 17분 예상된다. 그럼 잠실 및 강남까지 접근이 용이해 직주근접으로 주목받게 될 것. 실제로 작년 경기도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 구리시였다. 해당 노선 중 구리역은 경의중앙선, 별내역은 GTX B와 경춘선, 별가람은 진접선과 환승 예정이다. 특히 교통음지지역으로 꼽히던 다산 신도시 및 경기 동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거란 기대감이 높다. 💦 언젠가 써먹을 팁 [제도] 2030 청년을 위해, '이런 거 있는지 미처 몰랐다'하는 제도를 모아모아 소개한다. [금융편] 👉 청년희망 키움통장 만 15세~만 39세 중 열심히 일해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청년희망 키움통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적립)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청년우대 청약통장 만 19세~만 34세 이하(병역복무 기간 최대 6년 인정),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다. 소득확인 가능서류와 주민등록등본(해당시 병적증명서 추가)을 준비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 접수하면 완료. (온라인은 불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를 제공한다. [취업편]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8세~34세 청년에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만 15세~34세 이하 청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중소기업(자산 5천억 미만)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원, 최대주주,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는 제외.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작성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민등록등본(1부)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국세청에서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주요서식에서 다운 가능하다. [출처] 지난 두부 '부린이 길잡이' 중 부토피아의 2030 부린이 공부방 단톡방을 소개했는데요, 비번이... [이곳]에 가셔서 문의 댓글을 남기시면 바로 알려주는 듯 합니다. 더 디테일한 두부가 되겠습니다😂 아래 꾸욱 눌러 친구랑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이 함께 할수록 두부가 맛있어 집니다.  부린이의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 검색창에서는 '내집레터두부'로 검색해 주세요. 💨 기업메일로 구독 시, 간혹 기업 서버에서 스팸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morning@homedubu.com 발신주소를 꼭 저장해 주시고, 개인메일로도 구독하시면 두부와 만날 수 있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