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거임?

뉴닉 데일리
2024.08.05. 월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오늘의 뉴닉

메인뉴스 | 대통령 거부권은 무제한이야?

분야별 핫뉴스 | #세계_중동긴장 #경제_미국증시

1분뉴스 | 티몬위메프 · 해리스 · 엔비디아결함

아티클 | 공포영화 좋아하세요? #1 파운드 푸티지

덧니 | 대회가 끝나도 인생은 계속되니까 🥽

메인뉴스 | 대통령 거부권의 (거의) 모든 것

대통령 거부권은 무제한이야?

요즘 뉴스에서 유독 자주 보이는 것 같은 말, 바로 ‘대통령 거부권’인데요. 실제로 올해 1월부로 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제일 많은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됐어요. 최근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쓸 거라는 말이 나오고요. 대통령 거부권의 (거의) 모든 것, 뉴닉이 싹 정리해봤어요 📝.

대통령 거부권이 정확히 뭐야?

헌법(제53조 2항)에 나와 있는 권한인 거부권의 공식 이름은 ‘재의요구권’이에요. 말 그대로 ‘다시 논의해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통령이 “나 이의 있어!” 할 때, 그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다시 검토해달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제도를 채택해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사법부(법원)가 서로를 견제하며 권력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있잖아요. 재의요구권은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예요.

그럼 거부권 쓴 법은 없어지는 거야?

그건 아니고, 국회가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데요. 처음보다 더 빡빡한 기준을 넘어야 해요 ✅. 원래는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서, 출석한 의원 중 반 이상만 찬성표를 던지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요.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재의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쓸 수 없어요.

근데 요새 거부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여당 반대 vs. 야당 찬성으로 입장이 뚜렷하게 갈린 법안들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팍팍 쓰고 있어요 🙅. 지금 국회에서는 제일 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 300석 중 절반이 넘는 171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여야의 의견이 확 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법들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거 문제야”, “법 내용에 문제 있어”라며 국회로 많이 돌려보내고 있는 것. 여야 합의 없는 법안 통과 → 거부권 행사가 소모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통령실은 최근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쓸 거라고 예고했어요. 반면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거부권 이후 폐기됐던 채 상병 특검법도 다시 발의하겠다고 했고요. 야당 “법안 밀어붙여!” vs. 여당·대통령 “안 돼, 거부권 쓴다!” 하는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구체적인 횟수 제한 등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써야 한다는 말은 예전부터 나왔어요.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데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쓰면 국회의 입법권을 해칠 수 있기 때문.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처럼 대통령 자신과 가족에 대한 법에는 거부권을 쓸 수 없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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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새롭게 쓰자! 뉴뉴컵(NewNewCup)

뉴니커, 뉴닉 에디터가 되어보슴! ✍️

지식으로 세상을 연결하는 뉴닉이 새로운 지식을 찾고 있어요. 바로 뉴니커로부터요! 뉴니커가 가진 지식을 글로 써서 나눈다면, 더 많은 사람이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거예요. (🦔: 고슴이도 뉴니커 이야기가 궁금하슴!)

그래서 뉴닉이 뉴니커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뉴뉴컵’을 진행해요. 8월 5일 월요일부터 9월 29일 일요일까지 아티클을 작성한 뉴니커 중 선정·추첨을 거쳐 다양한 상을 나눠드려요.

근데 뭘 쓰면 좋을지 쫌 막막한데... 🤔

뉴닉이 제안하는 주제 중에 골라보는 건 어때요? 오늘날 우리 삶에 빼놓을 수 없는 5가지 주제를 준비했어요:

#나의AI 🤖: 뉴니커는 인공지능(AI)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AI가 뉴니커의 일과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나의통장 💰: 뉴니커만의 재테크 꿀팁과 생활 속 절약 비법을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라면 ‘너무 소소한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나의덕질 ❤️‍🔥: 뉴니커가 좋아하는 걸 자랑해주세요. 좋아하는 것에 대한 뉴니커의 지식이 얼마나 재밌고 유익한지도요!
#나의지구 🌏: 생활 속 환경을 보호하는 작은 실천법을 나눠주세요. 우리가 지구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한 뉴니커의 시각도 좋아요.
#나의가족 👪: 뉴니커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소중한 가족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꾸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참여는 어떻게 하냐고요? (1) 뉴닉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2) 뉴닉이 추천하는 5가지 주제에 맞는 아티클을 쓰고 (3) 주제에 맞는 태그를 달면 끝! 뉴뉴컵 마감 후 주제별 Best 3를 선정해 총 15명의 뉴니커에게 선물도 드려요.

선물! 뭔데 뭔데? 🤩

총 300만 원 상당의 상품과 함께 뉴닉 공식 크리에이터 배지, 그리고 퍼블리·뉴닉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Best 1 🥇: 네이버페이 포인트 30만 원 + 퍼블리 저자 참여 기회 + 배지
Best 2 🥈: 네이버페이 포인트 20만 원 + 뉴닉 콘텐츠 협업 + 배지
Best 3 🥉: 네이버페이 포인트 10만 원 + 배지

고슴이가 특별한 상도 준비했는데요. 특별상은 뉴닉이 준비한 주제가 아닌 다른 이야기로 아티클을 써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뉴니커에게 약 2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려요:

참가고맙상 👏: 모든 뉴뉴컵 참가자 중 랜덤 추첨한 20명
다작고맙상 📚: 뉴뉴컵 기간에 가장 많은 아티클을 쓴 뉴니커 1명
재미고맙상 🤣: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아티클을 작성한 4명

내 지식을 뽐내고, 짭짤한 상품에도 도전하는 뉴뉴컵! 함께하고 싶지 않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아티클 작성 방법·Best 3 선정기준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뉴니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내 이야기 들려줄게

분야별 핫뉴스

#세계

“지금 당장 레바논을 떠나세요”

미국과 영국 등이 레바논에 머물고 있는 자국 국민들에게 “당장 레바논을 떠나라”고 권고했어요. 팔레스타인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당한 것에 대해 이란이 보복을 예고하자, 중동 지역의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란과 함께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복에 나서면 이스라엘 vs. 레바논의 전면전이 시작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이에 루프트한자·델타·유나이티드 같은 주요 항공사들은 이스라엘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하거나 중동을 우회하는 등 무력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고.

이란이 조만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충돌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주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직접 공격하는 과정에서 헤즈볼라의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가 사망하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은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어요. 헤즈볼라가 국경 지역을 넘어 이스라엘 내륙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요.

#경제

충격과 공포의 미국 증시 여파

지난 2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와 S&P500 지수는 각각 1.51%, 1.84% 내렸고, 나스닥지수는 2.43% 급락했다고. 얼마 전 발표된 미국의 7월 실업률(4.3%)이 6월보다 높은 데다 시장 예상치(4.1%)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고용시장이 갑자기 차게 식자 “이러다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냐?” 하는 걱정이 커지며 미국 증시 주요 지수가 떨어진 것.

미국 정부는 “노동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경제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 하는 입장인데요. 전문가들의 전망은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침체된 경기를 띄우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이 급하게 기준금리를 내리는 경우 주가도 함께 하락한 적이 많아 걱정이 나오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받을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지난 2일 코스피지수가 4년 만에 가장 큰 폭인 3.65%나 떨어졌지만, 더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요. 또 이번 주에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미국 경기 주요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라,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오늘의 사진
티라미수의 창조자 | 티라미수를 처음 만든 걸로 알려진 이탈리아 요리사 로베르토 린구아노토가 최근 세상을 떠났어요. 실수로 마스카르포네 치즈를 계란·설탕이 있는 그릇에 떨어뜨린 게 티라미수의 시작이었다고.

1분뉴스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가 큐텐과 ‘손절’하고 있어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모기업인 큐텐에서 벗어나 각자 살 길을 찾고 있다고.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등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는 큐텐에 못 받은 돈 등을 돌려받기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고요. 티몬은 큐텐의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 투자 유치나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큐텐그룹이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어요. 🗳️

민주당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대의원 표를 확보한 것.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물러난 지 12일 만인데요. 이로써 11월 미국 대선은 인도계 흑인 여성인 민주당 해리스 vs. 백인 남성인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로 펼쳐지게 됐어요. 흑인 여성이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건 해리스가 처음이라고. 해리스는 곧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영국에서 반(反)이슬람 폭력 시위가 퍼지고 있어요.

발단은 어린이 댄스교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어린이 3명이 사망한 사건이었는데요. 용의자가 망명을 신청한 무슬림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순식간에 SNS에 퍼졌어요. 그러자 이슬람 사원 인근에서 폭력 시위가 벌어져 경찰차가 불에 타고, 경찰관 수십 명이 다친 것. 반(反)이슬람 극우 단체가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극우 단체·인종주의에 맞선 시위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파트 전기가 끊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전기차에서 난 불로 480여 세대의 전기가 끊긴 것.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주차장에 있던 자동차 140여 대도 불에 타는 등의 피해를 입었어요. 전기차는 불이 나면 금방 끄기가 어려워 피해가 커졌는데요. 전기차 화재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엔비디아 최신 반도체에서 ‘설계 결함’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꽉 쥐고 있는 엔비디아가 야심 차게 내놓은 최신 AI칩 ‘블랙웰’에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출시 일정도 내년 1분기 이후로 밀릴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최근 널뛰고 있는 엔비디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블랙웰에 들어갈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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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사상 최악의 더위’가 재현될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

어제(4일) 경기 여주의 낮 기온이 국내에서 올해 처음으로 40도를 찍었는데요. 40도가 넘는 기온이 찍힌 건 2018년 이후 6년 만이라고.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 있어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유독 빨리 시작된 열대야가 역대 가장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기상청은 광복절인 8월 15일까지 밤낮으로 폭염이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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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영화 좋아하세요? #1 파운드 푸티지

by. 해류

뉴니커는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편인가요? ‘으... 나는 공포영화는 별로...’ 하는 뉴니커도 분명 있을 텐데요. 공포영화를 애정하는 ‘해류’ 뉴니커에 따르면, 공포영화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기발한 아이디어와 도전적인 시도가 빛을 발하는 게 바로 공포영화라며 그 매력을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알고 보면 ‘나 공포영화 좋아하네’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해류 뉴니커가 추천하는 공포영화 ‘파운드 푸티지’부터 시작해봐도 좋을 거예요! 👉 전문 보러가기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니우스

지난주, 온갖 SNS에 “세상에, 저 선수 이름이 대체 뭐야?” 하는 글이 도배되기 시작했어요.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한 한국인 사격 선수에게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여자 공기권총의 김예지 선수예요 🔫.

김예지 선수는 이번 올림픽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종목에 참가해 은메달을 따냈는데요. 대회에서 보여준 침착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태도와 뛰어난 실력, 액션 영화의 주인공 같은 모습이 화제가 됐어요. 지난 5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렸던 ISSF(국제사격연맹) 월드컵 경기 당시 영상이 ‘끌올’되기도 했고요.

김예지 선수는 자신의 본 종목이었던 25m 공기권총 금메달을 노렸지만, 뜻밖의 실수로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했어요. 표적이 나타나면 3초 이내에 총을 쏴야 하는데, 11번째 발에서 3초를 넘기는 바람에 0점 처리된 것.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 “실망스럽긴 하지만, 이번 일이 제 커리어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인생은 계속될 거고, 이건 하나의 대회에 불과하니까요.” 이에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마저 너무 쿨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한 뒤 그 결과를 깔끔하게 받아들이는 모습까지, 정말 한 편의 액션 영화 주인공이 따로 없죠?

뉴니커의 한마디

“일본 민간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30%를 넘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수치도 궁금해요!”

💬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남성의 수는 약 7만 명으로, 작년보다 약 6만 7000명 늘었거든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의 비율도 올해 처음으로 30%를 넘었는데요. 다만 100인 미만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약 22%에 그친 반면, 대기업에서는 그 비율이 43%가 넘는 걸로 나타났어요. 아직은 모두가 편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by. 에디터 진 🐋

“본문에서 연결되는 뉴스 링크를 통해 더욱 풍성한 읽을거리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반도체 파트에서 적절한 링크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나름 정성스레 링크에 넣을 기사를 고른 보람이 있었군요! 이번 ‘반도체 개념원리’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꽤 많은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 (1)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거나 (2) 최근 이슈를 반영한 최신 자료를 골라서 넣었어요. 다만 어쩔 수 없이 과거 기사를 링크로 넣은 경우도 꽤 있어서, 링크된 기사의 발행 날짜를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더 궁금해진 내용이 있다면 그사이 바뀐 내용은 없는지 최신 자료를 더 찾아보는 걸 추천해요. by. 에디터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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