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 기다린 보람🌾

[어필레터 #136] 기다린 보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긴 여름을 지나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어필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난민 인정을 받게 된 분들의 반가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여러 기다림 끝에도 반가운 보람이 있기를 바라며,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승소 소식

인천지방법원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성년 자녀 형제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미라클작전 당시 스무살이 넘었다는 이유로 탈출 명단에서 제외되어 카불에 남아 불안에 떨었던 형제에게 한국이 두번째 고향, 안식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필은 이집트 국적의 정치적 난민을 대리하여 수행한 세 건의 난민불인정결정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집트의 순환구금 관행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다가 피난한 이집트 정치적 난민 A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피고의 항소 포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도 이집트에서 정치적 견해로 인하여 체포와 구금, 감시와 탄압을 당한 끝에 한국으로 피난한 또 다른 정치적 난민 B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 취소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 또한 피고의 항소 포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집트에서 군사정권 반대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경찰의 추적을 당하다가 한국으로 피난한 또 다른 이집트 국적의 정치적 난민 C에 대해서도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유엔난민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방문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태국에 있는 유엔난민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학생 난민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보충적 수용 경로(교육 수용 경로)와 민간 스폰서십 사증 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현황을 나누고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일본 난민변호사 네트워크와의 만남

어필은 일본 내 아프간 난민을 돕는 변호사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아프간 난민 수용 과정 및 남겨진 과제를 공유하고, 한국의 아프간 난민 승소판례를 소개하며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양국의 난민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에 참석하여 강제노동 수입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발제를 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도 기업이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국에서 이를 이행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유엔 기업과인권 실무그룹 위원장 내한

어필이 속한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한국을 비공식 방문한 유엔 기업과인권 실무그룹의 피차몬 여판통(Pichamon Yeophantong)위원장과 함께 이주단체 간담회, 언론 인터뷰, 투쟁현장 연대 방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면담을 통해 한국의 기업과인권 이슈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대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 CERD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 참여

어필은 국회에서 열린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한국 정부의 CERD 최종견해 이행방안을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고용노동부 주최 이주노동 타운홀 미팅 참여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장관 주최로 경남 창원에서 열린 '이주노동을 묻고, 미래를 답하다' 타운홀 미팅에 난민 당사자와 함께 참석하여 난민의 노동에 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어필은 앞으로도 난민과 난민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