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과학 농사'의 일환으로 드론 활용한 농업 도입   조선중앙TV  5.30

특히 우렝이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잘짓고 있는 염주군을 본보기로 해서 모든 시군들이 이 군의 경험을 적극 따라배우도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생산에 새기술을 받아들여 농사일을 헐하게 하고 있는 염주군 내중협동농장의 경험을 따라배워 협동농장들에서 과학농사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도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노린 《미싸일지침》종료인가   조선중앙통신  5.31
얼마전 미국을 행각한 남조선당국자가 현지에서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이라는데서 미국남조선《미싸일지침》이 종료된 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는 남조선이 최대 800㎞로 한정된 사거리제한에서 벗어나 우리 공화국전역은 물론 주변국들까지 사정권안에 넣을수 있는 미싸일을 개발할수 있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벌써부터 국제사회와 남조선내에서는 미싸일사거리제한해제에 따라 남조선이 가장 빠른 시일내에 대륙간탄도미싸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싸일은 물론 극초음속미싸일까지 개발할수 있다는 심상치 않은 여론이 나돌고있다.

이미 수차에 걸쳐 《미싸일지침》의 개정을 승인하여 탄두중량제한을 해제한것도 모자라 사거리제한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미싸일지침》의 종료는 조선반도에서 정세격화를 몰아오는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를 다시금 보여주고있다. (계속)
활발히 전개되고있는 금연활동   조선중앙통신  5.29
나라의 금연보급거점인 금연연구보급소에서 지난해 1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연법이 채택된 후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있다.   

보급소는 나라의 각지에 분소들을 두고있다.   

보급소와 분소들에서는 사람들이 금연법과 그 시행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선전사업을 강화하고있다.   

각종 건강위험경고그림과 그와 같은 내용의 알림문 등을 제작하여 흡연장소들,담배판매장소들에 게시하고 사람들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알려주고있다.   

흡연금지장소와 단위들에 금연마크를 붙이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이와 함께 《금연과 우리 생활》,《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 등의 동영상편집물들을 상영하고 흡연피해후과를 보여주는 사진자료들을 전시하여 흡연자들에게 담배의 해독성을 인식하도록 하고있다.   

금연희망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신속정확히 제공하는 전국적인 먼거리금연봉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한편 보급소와 분소들에서는 니코틴중독을 해소시키는데 좋은 금연영양알,주염차를 비롯한 금연제품 및 건강식품들도 봉사하고있다.   

세계금연의 날(5.31.)을 맞으며 각지에서는 다양한 금연선전활동이 벌어지고있다.  

※ 마이크 미사용 등 생략된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습니다. 영상으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남북경협 의견 수렴 관련해서 혹시 이게 지난주 5·24 조치 해제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대한 후속조치인지 궁금하고요. 오늘 오전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한 북한이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A.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면담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경협기업이나 인도협력단체 등 민간협력 주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데 따른 그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도 남북경협을 해왔던 여러 단체나 기업 등을 계속 만나왔고요. 이번에는 금강산 관광 사업에 참여했던 현대그룹과 아난티그룹 등을 만나서 관련된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질문 주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있었던 행사와 특별히 연관된 것은 아니고요. 민간 차원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여러 주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협의해오는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셨던 중앙통신 보도에 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관련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혹시 서명서를 낸 김명철이 누구인지는 파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개인명의의 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공식 직위나 직함에 따라서 발표된 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Q. 공식담화 형태가 아니라 개인명의로 입장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통일부가 따로 분석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논평 외에도 북한 상황의 특이동향이나 이런 변화가 있는지 그것도 모니터링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A. 북한이 논평을 발표한 형식만을 가지고 정부가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대외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방식에는 공식기관의 성명이나 담화에서부터 오늘 나온 것처럼 개인명의의 글까지 다양한 수위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오늘 나온 글이 그 반응의 형식 등으로 볼 때 발표의 형식 등으로 볼 때는 수위가 낮다는 평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 반응 한 가지 그리고 또 발표형식 이런 것만 가지고 어떤 입장이나 논평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북한의 반응을 신중한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도 신중한 입장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할 것입니다. 

*** 

Q.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6일 이후로 계속 공개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것 관련해서 어떤 특이동향이 있거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지금 질문 주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월 6일에 군인가족 예술소조 공연 참가자 기념사진 촬영 보도가 있었던 이후에 오늘로 24일째(※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25일째' → '24일째'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활동 보도는 없는 상태입니다. 2021년만 기준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가장 긴 기간 동안 공개활동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은 사례이기는 합니다. 

다만, 북한 최고지도자의 공개활동과 관련해서 공개활동 미보도기간만을 가지고 어떤 동향을 평가하거나 또는 정부가 미보도 사유에 대한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 등 생략된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습니다. 영상으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먼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있었는데 관련한 군의 입장 일단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단 38노스에서 영변 관련 움직임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북한 영변이나 남포, 신포 등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에 특이동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군 대비태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A.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것은 다 아실 거고요. 1979년도에 우리 측의 요청으로 해서 지침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군 주도의, 이후 우리 군 주도의 어떤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개정을 계속해서 추진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의 신장된 국가적 역량과 위상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 국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 우리의 국제적 역할과 신뢰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반발이 좀 있기는 했는데요. 북한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는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가로 설명할 사안은 없고,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Q. 지금 대변인께서 북한 반응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8월 지금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규모라든가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여지입니까? 
A. 지금 현재 규모, 방식 그다음에 시기 등은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연합훈련과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

Q. 그리고 오늘 국회 현안보고 중에 있는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방위역량 강화'에 나오는데, 공중·해상 기반 우주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 사실은 사거리 제한, 탄도 중량은 해제됐었지만 사거리 제한도 있었고, 그다음에 4차 협정에서… 개정에서 고체연료라든지 이런 것이 발판은 좀 만들어졌었는데요. 이번 완전 지침 해제로 인해서, 특히나 우주발사체 분야에서의 어떤 개발, 이런 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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