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법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7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강제추행 혐의' 가수 김힘찬 3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 '정의연, 정대협 횡령 사건' 윤미향 외 1명 4회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법무부] -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 배우 윤박 위촉식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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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입이 열렸다. 장관직 사임이 자신의 뜻이 아니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 지휘권을 두고 다투었던 '추윤대전'이 징계로 끝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토사구팽'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신청한 특허 출원을 인정해달라며 미국의 AI 개발자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국내에서 처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AI 관련 저작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몇 시간 동안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마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살펴보니 기재된 사실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피의자가 한 진술을 그대로 반영한 것도 아니어서 난감한 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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