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업무에 활용하자

공약으로 입법안 만들기🗒️

대선이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이제 국회에 있는 우리는 대선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입법안 발의일 겁니다. 그렇다면, 대선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후보들의 공약! 어떤 공약은 후보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의원실에서 일방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공약들은 입법안의 아이템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셀럽이 공약을 입법안으로 바꿔서 가져와봤습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최저임금 결정권의 지방이양을 입법안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본 공약에 대해 온라인에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복잡한 내용을 법안에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대선에서 AI는 모든 후보가 관심을 가진 이슈 중의 하나였는데요. 그에 따라 모든 후보가 AI 진흥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후보들은 자신들만의 여러 가지 방법을 들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후보들의 공약을 모아서 나열식으로 담은 입법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 같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지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비(R&D 예산)의 증액은 모든 후보가 약속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어느 후보는 특정 비율 증액을 이야기했고, 누구는 방향성에 집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입법안은 이들의 목소리를 한꺼번에 담아 뭉뚱그린 입법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비율을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행정부의 재량을 인정한 입법안입니다.

입법안은 같은 내용이라도 의원실의 수만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셀럽이 제공하는 샘플 입법안을 활용해서 의원실만의 입법안을 만들어 보세요.

셀럼: 단일화 게임

2025년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판의 막판 변수는 '단일화'일 것입니다.

단일화, 비슷한 지지율 또는 유사한 이념의 후보들이 더 큰 승리를 위해, 혹은 패배를 막기 위해 손을 맞잡는 정치적 결단입니다. 단일화는 때로 판세를 뒤흔드는 '신의 한 수'가 되기도, 때론 어설픈 봉합으로 끝나 공멸의 '악수(惡手)'가 되기도 합니다.

단일화의 골든타임은 과연 언제일까요? 선거 시기별 단일화의 효과와 현실적 고려 사항을 짚어봤습니다.

• 가장 이상적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혹은 직후 패자 승복으로 팀이 꾸려지면, 지지층 혼란을 최소화하고 당력을 한 곳에 응집시켜 본선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가장 깔끔하고 강력한 통합이 가능합니다. 유권자도 명확한 선택지를 일찍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공식 후보자 등록 마감 전 단일화는 현실적 차선책입니다. 이 시기 사퇴 후보는 본선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일화로 탄생한 후보는 이후 선거 결과에 따라 비용 보전 가능성을 유지합니다.

• 당내 경선을 치른 후보와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데드라인은 본선 후보 등록 완료 전입니다. 일단 서로 후보로 등록한 후 중도 사퇴하면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은 고스란히 빚이 될 수 있습니다. 단일화 후 무소속 후보가 정당 소속이 되더라도 당의 선거 자금 활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막대한 재정적 출혈을 감수해야 하기에 명분과 실리 모두에서 큰 압박감을 동반합니다.

• 본선 후보들 간 1차 데드라인은 투표용지 인쇄 전입니다. 현실적으로 단일화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데드라인, 투표용지가 인쇄된 이후 단일화는 투표용지에 사퇴 후보의 이름이 그대로 남고 '사퇴' 표기만 추가됩니다. 이는 유권자 혼란을 야기해 사표(死票)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는 단일화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퇴 후보에게 기표하는 사례가 발생해 단일화 효과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