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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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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PCA "한국 정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대한 메이슨에 438억 원 배상하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737억 원) 중 약 16%가 인용된 금액입니다. 더보기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도 기각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서울가정법원에 낸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항고심에서 기각됐습니다. 조희경 이사장 등은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이 2020년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매각한 것에 대해 "건강한 상태로 자발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더보기

[판결] 공동주택 발코니 벽 맘대로 철거했다가 위층에서 소송…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도 원고적격 있다"

아랫집 사람이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해체한 사건에서 윗집 사람에게도 벽체 해체 행위 승인 처분을 다투는 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당 벽체의 해체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윗집 사람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기업을 위한 로백신]

기업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발생하기 전 점검해야 할 몇 가지

손영배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

2024년 1월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기술유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까지 4년간 해외 기술유출 건수는 총 96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만 33건이었죠.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기술·영업비밀 유출을 제도적으로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영배 대표변호사가 정리해봤습니다. 더보기

[국민속으로]

국가전문자격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몇몇 자격은 단지 해당 분야의 공무 경험을 오래 지낸 걸로 부여되기도 합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가전문자격 시험에서 시험과목 면제 특혜를 포함한 모든 '공직 특례'를 폐지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법원]

대법원 2부 선고
- 오전 10시
※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려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2024도2568)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이규원 검사 17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4명 21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김인섭 1차 공판
-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1차 공판
-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3부 선고
- 오전 11시
※ 우리은행 직원인 형제가 공모해 은행 돈 700억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사건(2024도1611)
※ 2018년 친일 행적 논란으로 서훈이 취소된 인촌 김성수에 대한 건국공로훈장 서훈취소결정처분 취소소송 사건(2021두47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