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자력 산업은 그동안 ‘기술 자립’ 주장을 해왔지만 원천기술과 특허 사용료 등 상업적 측면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이 웨스팅하우스 계약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한국의 원전 수출 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지난 10년간 핵산업 수출은 재생에너지 산업 대비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산업측면에서 볼 때도 원자력이 경쟁력이 약하다고 강조합니다.
“핵산업계에서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말이 등장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이어졌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붐이 다시 일어나길 기대하며 사용된 표현이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AI와 전기화 경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핵산업계는 ‘SMR(소형 모듈형 원자로) 건설 붐’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다시 품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훨씬 큰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현재 기술 상황과 미래 전망, 성장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 핵산업에 대해 이런 검토는 없었다.”(본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