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주의 의무 :

노동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ㆍ사용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휴직 전과 ‘같은 업무’ 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 담당업무가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는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의 실태까지 고려하여 같은 업무인지 판단합니다.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복귀하는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기타 고려사항 : 

사업주가 위와 같은 책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재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업무의 성격과 내용ㆍ범위 및 권한ㆍ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ㆍ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및 정도,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사전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건의 개요와 더 자세한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하단의 버튼을 눌러 상세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