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8일 SBS 대선후보 토론회는 보셨나요? 이날 토론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도 잠시 이루어졌는데요. 오늘은 주요 대선후보들의 성소수자 정책 공약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소수자 정책 공약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인 후보들은 있어?
성소수자 정책 공약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요. 권영국 후보는 지난 5월 16일 전국 49개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모인 무지개행동과 정책협약식을 맺고, 무지개행동이 제안하는 21대 과제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방송토론에서 성소수자를 명확하게 호명하고, 차별과 혐오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변하는 점이 굉장히 멋있었네요!
이재명 후보도 차별에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18일 방송토론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현안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쟁과 갈등이 부담스럽고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유보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에요. 성소수자 인권 의제를 삶의 문제가 아닌 개별 취향의 문제로 넘겨 우선 순위가 밀린다는 인식인 것 같은데요. 성소수자 인권 의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일부 민주당 정치인 사이에서는 반발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른 후보들은 어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전과에 대한 차별금지를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공격하고 있어요. 특이한 점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은 반대한다고 밝힌다는 건데요. 성소수자를 둘러싼 차별이 개인 태도의 문제지 제도와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반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을 만나 지지를 받아내기도 했죠. 🤨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차별금지법=범죄자 옹호’라는 프레임을 따라하면서 조두순을 옹호하는 법이라는 식으로 연설하기도 했어요.
또 혐오, 또 나중에야? 성소수자들도 뭉쳐서 권리를 요구해야 해!
무지개행동은 이번 대선을 맞이해 무지개수호대를 모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임무형식으로 이메일을 통해 매주 발송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21대 대선 국정과제 자료집을 만들고, 대선 후보들에게 성소수자 정책 요구안을 공약하는 서명을 받고 있고, 여러분의 SNS 프로필을 성소수자 인권 지지 티낼 수 있게 무지개 아이템으로 꾸미는 사이트도 마련되어 있어요. 이곳에서는 성소수자 대선캠페인 영상들도 볼 수 있습니다.
남은 대선 일정이 어떻게 돼?
방송토론은 △ 5월 23일 KBS, 주제 사회 △ 5월 27일 MBC, 주제 정치 로 일정이 남아 있고요. 중간중간 후보들의 방송연설과 찬조연설이 있을 예정이에요.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9일(목)~30일(금), 본투표는 6월 3일입니다. 소중한 투표권을 현명하게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