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손실과 시장 위축으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졌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2024. 10. 21. 월
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지난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손실과 시장 위축으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졌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과 글로벌 법률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불거진 암호화폐 규제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8일 열린 '2024 서울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는 헤스터 퍼스 SEC 위원 등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최신 동향과 규제 방안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패널들과 퍼스 위원의 질의응답도 이어졌습니다. 더보기
법률신문은 이번 컨퍼런스를 주관한 카를로스 라모스-모로소브스키 NYSBA 인터내셔널 섹션 의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 판사들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로 다른 사법체계와 접근 방식을 이해한다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이번 컨퍼런스에서 얻은 통찰은 기업 내부에서 특허 소송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기업 법무팀 변호사들의 생생한 반응을 전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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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크게 기여한 인물과 단체에게 수여되는 천고법치문화상이 올해로 8회를 맞이했습니다. 2024년도 수상자로는 양형위원회,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최병국 전 국회의원이 선정됐습니다. 더보기

법원도서관이 6년 전 서울 서초동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으로 이전한 뒤 이용하기 어렵고 불편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원도서관은 실명 판결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어서 법조인들이 업무상 찾아갈 일이 많은데, 법원도서관의 접근성이 떨어져 발걸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공부는 살아가는 것 자체다." 김지형 변호사는 신영복의 《담론》을 인용하며, 공부가 생존을 위한 본능적 수단이자 고행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회를 맞은 그의 칼럼 ‘추상과 구상’은 2년 동안 총 30회에 걸쳐 연재되며, 복잡한 문제를 압축해 본질을 찾는 ‘추상’과 작은 것에서 큰 의미를 발견하는 ‘구상’을 다뤄왔습니다. 그는 부족함을 깨닫는 것 역시 좋은 공부라며 성찰과 소회를 전했습니다. 더보기 
국회
  • 국정감사: 대검찰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외 4명 14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로펌
          • '한국-하노이 투자 및 무역 촉진 포럼 및 업무협약'
            법무법인 태평양·하노이 인민위원회·주한 베트남대사관
            -오후 2시 30분,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 월드
          법조단체
          • 대한변호사협회 제3차 임시총회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 제14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2강 '북한의 체제와 헌법의 특징'
            대한변호사협회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2
          이번주 법조 주요 일정
          박준현(연37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10월 19일(토)
          발인: 2024년 10월 21일(월)
          빈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서석희(군5기, 서석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별세
          별세: 2024년 10월 20일(일)
          발인: 2024년 10월 22일(화)
          빈소: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01호

          서채완(변시5회, 서채완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10월 20일(일)
          발인: 2024년 10월 22일(화)
          빈소: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01호

          이상민(연4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4년 10월 20일(일)
          발인: 2024년 10월 22일(화)
          빈소: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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