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값 혼잡통행료 결정...기후대응 역행

혼잡통행료의 효과는?

서울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혼잡통행료 징수 중단 시 통행량 영향을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남 방향 통행료를 면제했을 때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5.2% 증가(약 4000대)했습니다. 양방향 통행료를 모두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증가(약 1만 대)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징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심 방향 차량에만 혼잡통행료 징수를 결정했습니다. 강남 방향 통행료 면제 시에도 교통량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다며 면제를 결정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반쪽 혼잡통행료' 결정에 대해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서울 도심의 교통혼잡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혼잡통행료 부담을 줄여주는 건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제도 취지와는 반대인 '거꾸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희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교통정책 측면에서 가장 의미없는 대안을 선택한 것"이라며 "한 방향만 받는 것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혼잡통행료 관련 민원을 다소 줄이는 것 말고는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해외는 어떨까?

상대적인 효과가 적다고 '반쪽 혼잡통행료'를 택한 서울시의 결정은 교통 수요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작년 12월 진행된 혼잡통행료 공청회에서 서울연구원은 도심 방향 차량에만 혼잡통행료 부과 시 3000원 이상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징수구역 확대, 요금인상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혼잡통행료 일부 폐지하는 후퇴를 결정했습니다.

해외에서는 한국 대비 더 높은 혼잡통행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경우 혼잡통행료(congestion charge)를 구역에 따라 부과하며 오염도가 높은 차량의 경우 일일 12.5파운드(약 19400원)를 부과하며 2021년부터는 대상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런던은 혼잡통행료 정책을 시행하고 도로 주변부 대기오염이 44% 감소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혼잡 통제 요금(ERP)이 약 6싱가포르달러(약 5872원)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심화되는 도심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반쪽 혼잡통행료'와 같은 정책은 오히려 자가용 사용 대비 대중교통 이용의 유인을 줄이는 것으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교통 체증 해결을 통한 시민 편리성 제고와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혼잡통행료 정책을 강화하고 명확한 대중교통 정책 로드맵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가덕도 국수봉 100년 숲은 제20회 내셔널트러스트 '이곳만은 지키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현재 이 숲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가덕도의 자연생태를 유린하는 공항 개발계획이 진행돼 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가덕신공항 건설이 착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