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합병을 추진해 온 법무법인 린과 법무법인 LKB&파트너스가 합병 조정 협상을... 지난해부터 합병을 추진해 온 법무법인 린과 법무법인 LKB&파트너스가 합병 조정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두 로펌은 앞으로 합병이 아닌 업무 제휴로 전환해 협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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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에서 개발 중이던 가정용 맥주 제조기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뒤 새 회사를 설립해 판매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LG전자 임직원들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했습니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공정흐름도 부분'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배임죄 책임을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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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로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은 여러 사람이 오갈 가능성이 높아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를 관철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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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해 보였던 상담 직원이 퇴사하니 매일 수백 건의 전화가 쏟아져 조직의 역할과 책임 시스템이 붕괴했다는 일화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 수고나 노력이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어있던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요즘, 이의규 변호사가 기업이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를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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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토지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질 경우 민법은 ‘주위토지통행권’과 인지사용청구권과 같은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법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임관혁 검사장은 오성의 일화 등을 통해 법적 조치 이전에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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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대출 부실 등의 여파로 비은행 금융기관과 증권사 일부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한국의 부동산 분야 스트레스가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인가' 제하 보고서에서 주요 부문인 은행·보험사의 경우 부동산 부문 위험 노출액이 크지 않고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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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25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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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영(광주전남) 법무사 장남 찬주 군 결혼
날짜: 2024년 5월 11일(토) 오전 11시
장소: 광주 향교
김성홍(우면지부) 법무사 차남 진영 군 결혼
날짜: 2024년 5월 12일(일) 낮 12시
장소: 대검찰청예식장 별관 4층 예그리나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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