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열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대규모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후보의 기후정책에 따라 표심을 바꿀 수 있는 ‘기후 부동층’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와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이 함께하는 연대체 ‘기후정치바람’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기후위기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1만 7,8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후공약이 좋으면 평소 정치 견해가 달라도 투표하겠다’는 기후유권자 수는 53.5%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기후유권자 응답률이 가장 낮은 지역(서울 48.3%)과 높은 지역(전남 60.8%)의 차이는 12.5%p(표준편차 3.2)입니다. 2년 전 실시된 기후정치바람 1차 조사 때는 지역별 격차가 15.2%p(표준편차 3.6)였는데 좁혀진 것입니다. 기후유권자가 더 고르게 분포하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② 에너지 수급 원칙에 있어 유권자들은 ‘지산지소’(지역생산·지역소비) 원칙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5.7%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추진 목표를 ‘각 지역 에너지를 근거리에 공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서울(58.0%), 경기(61.9%), 인천(64.8%) 유권자 역시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에 압도적 동의를 보였습니다.

③ ‘재생에너지 확대-탈석탄’에도 전국적인 공감대가 확인됐습니다. ‘광역단체장선거에서 지지하는 발전소 유치 공약’을 묻는 문항에 17개 지역 모두 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화석연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이 밀집한 부산과 울산에서도 재생에너지가 64% 이상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2040년 석탄발전소 폐지 목표에 전체 응답자 중 72.2%가 찬성했습니다.

한편, 광역지자체의 기후대응 대한 평가는 지역별로 뚜렷이 엇갈렸습니다.

가장 높은 곳(전남 54.9점)과 낮은 곳(대구 41.9점)의 점수차가 13점(표준편차 3.1)으로 벌어졌습니다. 지자체 중 대구(41.9점)와 부산(44.2점)이 가장 낮았고, 전남(54.9점)과 경기(51.3점)는 높았습니다. 과거 조사와 비교하면, 지역별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이는 기후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 수준은 높아지고 평가 기준도 엄격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사 결과, 우려되는 점 역시 발견됐습니다. 현재 정당 지지도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정책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기획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이 지점을 짚었습니다.
“현재 정당 지지도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후보들이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대통령과 친한가 아닌가’ 혹은 소속 정당의 간판에 의존해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내놓거나, 심지어 제1야당조차 후보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선택지가 없다고 느끼면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는 이전 2018년 선거와 비교해 투표율이 10%나 하락했습니다. 당시 투표조차 치르지 않고 당선이 확정되는 이른바 무투표 당선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서복경 대표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최소한 10명 중 6명 이상(6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형성된 납득할 만한 지지를 기반으로 성립돼야 한다”며 “무투표 당선이 남발되는 현상이 또다시 반복되면 12.3 내란을 이겨낸 민주주의 뿌리가 말라 들어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에 연구소와 기후정치바람은 기후정책이 실제 시민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기후공약을 ‘감축 목표’가 아닌 ‘삶의 변화’로 연결하는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후보들이 내놓을 기후공약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정책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공론화 활동도 확대할 것입니다.

민선 9기 지방정부는 탄소중립 중간점검인 2030년 시점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기후정책이 복지·돌봄·생활 인프라와 결합된 형태로 설계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선 9기 지방정부들은 거의 매년 기후재난의 위험에 맞서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대응 의지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기후공약을 홀로 제시하는 것보다 복지공약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차 기후위기 인식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후시민팀과 지역전환팀 연구원들은 최근 전북 전주에서 열린 1박 2일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각지에서 온 지역의 기후·에너지 활동가들과 함께해주셨는데요. 이 워크숍은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나누고,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단순한 정책 사례 공유를 넘어, 지역에서 기후정책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와 연결 구조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기후시민팀 연구원은 “지역마다 조건과 상황은 다르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결국 지역의 행정,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이 어떻게 연결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는데요.

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후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