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학대자는 동물 키우지마"

😨 우리는.. 학대자에게 동물 돌려줘야

외국에서는 학대 수준에 따라 동물 사육이 금지되기도 하지만 국내 상황은 다릅니다. 국내에서 끔찍한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지만, 학대범들은 여전히 반려동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학대당한 동물의 보호 조치도 약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학대받은 동물을 학대자로부터 긴급 격리 조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격리 기간은 한계가 있고 학대자가 재발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면 다시 학대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간 동물은 다시 학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학대 사건에 대응하며 가장 답답한 부분입니다.

대상은 반려동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작년 부경동물원과 아이니테마파크에서는 좁고 밀폐된 실내 전시실에 야생 동물을 가두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먹이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개원 때부터 문제 제기한 끝에 결국 폐쇄되었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물원 대표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동물들이 문 닫은 동물원 안에서 굶주린 채 방치된 것입니다. 더 나은 환경의 동물원이 동물들을 인수하며 일단락은 됐지만 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 물건 아니고 생명으로

한국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입니다. 동물자유연대가 민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했던 이유지요. 2021년 법무부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이후 개정안을 통과시키라는 연대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열기도 했지만 결국 통과되진 못했습니다.

헌법에 동물 보호를 명시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2018년 발의된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이었죠. 그러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었습니다.

민법이나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개식용종식특별법이 통과되어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이 금지된 것처럼,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변화의 그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떻게 아냐구요? 동물자유연대가 님과 함께 그날을 만들어 낼 거거든요.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