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된 법조 정년 이대로 좋나

반정부 시위 참여 이집트인 1%대 확률 뚫고 난민 인정

반정부 활동 혐의로 여러 차례 구금된 한 이집트인이, 본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난민 사건 중 난민인 원고가 승소한 사례는 1%대에 그쳐왔으나, 최근 '난민 인정'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국감 전날 '김여사 불기소' 왜?

50개국 주요 사법연수기관 일산서 만난다

세계 각국의 140개 주요 사법연수기관이 회원으로 있는 국제기구의 국제 콘퍼런스가 동북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다음 달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사법연수원은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국제사법연수기구(IOJT)와 함께 '제11회 IOJT 국제 콘퍼런스'를 경기도 일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콘퍼런스 기간 중에는 사법부 AI 사용 가이드라인 초안(가칭)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더보기

• '살인 등 혐의'
  '아내 살해' 변호사 현모 씨 항소심 3차 공판
  - 오전 11시, 서울고법

• '허위사실 유포' 손해배상소송 6차 변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유시민 작가
  - 오전 11시 20분, 서울중앙지법

•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2022다289051) 공개변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 오후 2시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고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34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 등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최우향 외 9명 15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정치자금법위반등 혐의'
  노웅래 전 국회의원 외 1명 1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대통령 비서실 명단 공개'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대통령비서실장
  - 오후 2시, 서울고법

• '1500억 원대 무인기 납품지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9차 변론
  대한항공-방위사업청
  -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 '목포 투기의혹' 손해배상소송 11차 변론
  손혜원 전 국회의원-SBS 
  -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 '50억 클럽 허위사실 유포'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2차 변론
  김수남 전 검찰총장-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 오후 3시 10분, 서울고법

• 'Cross-Border M&A(투자 내용 포함)' 제10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대한변호사협회
  -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