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의 발전으로 다양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SNS 알고리즘 분석, 생성형 AI를 통한 이미지 제작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전된 기술만큼 이로 인한 문제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코스포 인사이트에서는 데이터의 생산, 활용, 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해결을 도움 줄 수 있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소개합니다.

데이터 분쟁조정의 기능

데이터 분쟁조정은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입니다. 보통 데이터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여러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 소송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

· 앞으로 계속 거래를 해야 하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색해짐

· 판결 선례가 없어 승소 예측이 불가능

데이터 분쟁조정은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제3의 전문가 앞에서 본인과 상대방의 이야기를 나누며 건설적인 타협안을 찾을 수 있고, 데이터 분야 전문가가 제시하는 새로운 해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짧은 기간 내에 절차가 마무리되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데이터 분쟁조정 절차 및 방법

데이터 분쟁의 당사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접수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상대방(피신청인)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며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조정위원 3인 이내로 조정부를 구성하고, 조정부는 당사자 자료 요청, 당사자 의견 진술 등을 거쳐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조서 작성과 함께 조정은 성립되고,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거나 거부 시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보다 분쟁조정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분쟁조정은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Q. 데이터 분쟁조정은 누가 해주나요?

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공공,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 내용에 따라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데이터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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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쟁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등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클릭

코스포와 매경LUXMEN이 함께하는 인터뷰 시리즈 스타트업 생존방정식의 주인공 디버 장승래 대표의 인터뷰를 만나보세요! 디버는 디지털 퀵 배송 플랫폼 '디버'와 디지털 메일룸 '디포스트’를 서비스합니다.

Q. 디버의 장점을 꼽는다면.

우리나라에 퀵서비스가 시작된 건 약 25년 전이에요. 지금은 2조원대 시장이 됐습니다. 퀵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해야죠. 그런데 지금도 약 90%는 전화로 접수하고 어떤 기사분이 언제 어떻게 배송하는지 모르는 깜깜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디버는 전화가 아니라 웹이나 앱으로 접수하고 기사 위치, 픽업, 완료 사진이 공유되죠. 또 기존 서비스보다 평균 약 15% 저렴합니다.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입장에선 한 달 사용료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저렴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Q. 디버에서 일하는 배송 기사가 약 7만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사 입장에선 어떤 장점이 있는 겁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는 별도의 영업보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플라이휠’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디포스트가 플라이휠 역할을 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대기업 사옥 같은 큰 건물들은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데, 퀵이나 택배기사가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1층이나 지하에 문서수발실이 있어요. 관리자가 상주하는 곳도 있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보안에 취약하죠. 업무용 물품이 도착한지 몰라 폐기되는 택배들도 있습니다. 건물에 디포스트를 설치하면 모든 물건을 스캔해 당사자에게 카톡으로 물품 관련 정보를 보냅니다. 개인정보가 함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온라인으로 관리하죠. 저희 입장에선 디포스트를 통해 건물의 물류를 관리하고, 여기서 나오는 택배나 퀵은 디버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Q. 퀵서비스는 해외시장이 훨씬 큰 시장일텐데, 눈여겨 보는 지역이 있나요?

지난해에 국내시장에서의 성장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2조원대 시장이라 해도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예를 들어 10%의 점유율로 20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15%를 영업이익으로 가져간다 해도 기업가치엔 한계가 있어요. 까다로운 국내시장에서 검증받은 후 결국엔 해외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중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동남아시아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홍콩의 고고X나 라라무브 등 물류회사가 주목받고 있는데, 홍콩의 인구가 약 800만명이에요. 서울보다도 작은 규모죠. 그런데 라라무브의 기업가치는 10조원에 이릅니다. 이 물류 플랫폼의 해외사업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한 것이죠. 디버와 디포스트가 함께 해외로 진출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IPO가 목표라고들 하는데, IPO는 회사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디지털 물류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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