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살인적인 대입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는 위헌임을 선언하고 지난 11월 10일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93인의 변호사가 대입 상대평가 위헌을 선언했고 현재에도 변호사 위헌 선언 동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교사, 교수, 학생, 학부모의 대입 상대평가 위헌 선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치룬 수능 시험은 상대평가 체제에 기대고 있습니다. 몇몇 과목이 절대평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대평가 과목에서 변별들이 이루어집니다. 내신도, 수능도 상대평가가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주변 친구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기 고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수험 생활이 끝난 한참 후까지도 큰 사고 이후의 트라우마처럼 삶을 괴롭힙니다. 무엇보다 상대평가 속에서는 시험 공부의 끝이 없습니다. 원래 공부가 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없는 문제풀이를 끝없이 하게 만들어 정작 삶을 위해 배워야 할 수많은 것들을 배울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 체제가 학생들의 행복추구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이유입니다. 학생들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저 08인데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경쟁자고 싸워야한다는 생각만 들고... 하루에 15,6간씩 공부하는 애들 보면 쟤네한테 내가 뒤쳐지는게 아닐까 너무 무서워요. 한 문제만 틀려도 화나서 미칠 것 같네요 진짜 우리나라 교육 좀 바뀌어서 저보다 어린 애들은 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상대평가 위헌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그러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음을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