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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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쓰레기 수입, 왜?!🤔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모든 이야기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신경이 곤두서있는 가운데 우리가 일본에서 폐플라스틱을 수입해왔고, 일본의 석탄재로 시멘트를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가 그동안 수입해온 이유는 무엇인지, 수입을 대체하려면 우리나라의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방식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QnA 형식으로 만나보아요.


일본산 폐플라스틱 수입?
Q1. 일본에서 폐플라스틱 수입을 하고 있나요?

Q2. 일본에서 폐플라스틱을 우리한테 버리는 건가요?
A2. 우리는 현재 두 가지 주요 요인으로 플라스틱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중국, 돌연 플라스틱 수입 거절 선언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에 따르면 2018년 이전까지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폐플라스틱의 약 절반 정도를 중국이 수입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중국은 돌연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갈 곳 없는 폐플라스틱 중 일부는 동남아로, 일부는 남미로 또 아프리카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 플라스틱 재활용 재생원료 납품
    중국이 플라스틱 수입을 거절하고 보니, 폐플라스틱 가공을 통해 얻는 재생원료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원래 선진국에서 수입해온 폐플라스틱을 재가공한 뒤 재생원료로 가공한 뒤 이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구조로 수익을 창출했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직접 재생원료를 만들 수 없으니 이를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활용품 분류 및 재가공 구조가 잘 갖춰진 나라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플라스틱 재가공 및 수출은 하나의 기회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및 양질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해서 재가공을 한 후 중국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이때 바로 그 '양질의 플라스틱 쓰레기'에 일본에서 수입해온 플라스틱 쓰레기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Q3.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의 품질이 일본 것보다 떨어진다는 것인가요?
A3. 모든 부분에서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는 재활용하기 어렵게 제작되는 플라스틱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하기에 어려울뿐만 아니라 재활용을 하더라도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예시가 브랜드의 색상을 염색시켰거나 비닐 라벨이 제거되지 않은 페트병입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케이스가 국내 플라스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Q4. 그렇다면, 일본산 폐플라스틱을 줄이고 싶다면 우선 국내의 플라스틱을 재활용 가능하게 제작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겠군요?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최대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된 플라스틱 중 일부가 제대로 재활용 된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양의 폐플라스틱은 재활용되지 않은 채 토양과 해양 등을 오염시키게 되기 때문이죠. 


일본산 석탄재로 만든 시멘트?
Q1. 지금 일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재를 시멘트에 섞은건가요?
A1. 예 사실입니다. 2018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940만 톤의 석탄재가 중 831만톤이 재활용, 107만톤이 매립되었으며 일본에서 128만톤이 수입되었습니다. 수입 이유에 대해선 입장 차가 있습니다.
- 시멘트업계 : 국내 매립되는 석탄재는 바닷물을 활용해 염분이 많아 시멘트 품질 문제가 있다.
- 환경단체 : 석탄재를 수입하면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를 받지 않냐. 지원금 때문이다. 

Q2. 일본산 석탄재, 방사능에 오염된 것 아닌가요?
A2. 업계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곳의 석탄재만 수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환경부 또한 최근 5년간 진행된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경우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업체가 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서를 제출하면 되는 부분이라 위변조 논란이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지난 8일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절차를 바꾼다고 발표하여 방사능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시켰지만, 중금속의 경우 검사 기준이 높아 무의미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Q3. 그런데 왜 굳이 많고 많은 원료 중에 석탄재를 사용하는 것인가요? 괜히 찝찝한걸요?
시멘트의 주원료에는 석회석과 천연원료인 점토가 있습니다. 하지만 90년대에 들어 정부에서는 점토를 얻기 위한 광산 개발은 심각한 환경훼손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광산개발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의 주원료인 점토를 얻기 힘들어졌고, 이에 대한 대체재로 석탄재가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자원순환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시멘트의 원료 중 화석연료를 폐기물로 대체하는 비율은 한국은 18%, 일본 15%, 네덜란드 83%, 독일 등은 60% 이고, 유럽연합 국가 평균은 30.5%라고 합니다. 


현재 양국간의 갈등으로 인해 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하나 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도적인 결함, 특히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결함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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