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6  <75호> 
설립 때부터 '차별'…법령도 '차별' 
육군3사관학교는 1968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베트남 파병이라는 긴장 상황에서 탄생했다. 매년 250명이 배출되는 육사만으로는 수만명에 이르는 장교 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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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교는 보통 ‘육사’와 ‘비육사’ 출신으로 나눕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군 엘리트의 요람으로, 무려 20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하지만 좁은 입학의 문만 뚫으면 ‘장기복무’라는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비육사 출신은 임관 뒤 성공 확률 30% 미만인 ‘장기복무 선발’ 과정을 다시 뚫어야 합니다.
　
그런데 버젓이 ‘사관학교’라는 이름을 달고도 사실상 ‘서자’(庶子), ‘비정규직’ 취급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육군3사관학교’입니다. 50년 넘은 육군 정예 장교 배출의 요람이면서도 장기복무 혜택에선 제외된 곳.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입학 경쟁률이 절반에 가깝게 급락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물론 ‘장기복무하려면 육사를 지원하지 왜 3사를 지원했느냐’는 물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과 ‘초급장교 지원 급감’이라는 이슈가 등장한 만큼 정예 장교 확보 차원에서 이제 이들의 처우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육사 출신인 신원식 국방장관까지 직접 나서 이들의 장기복무를 보장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인사이드는 3사가 왜 이런 문제에 봉착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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