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분리과세와 분류과세 등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의미는 다른 용어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세무용어, 함께 살펴볼까요?
세액감면 vs 세액공제
세액감면은 납부할 세금에서 감면 비율만큼을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는 특정 지출 비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에서 빼주는 것을 의미해요.
(* 아래는 최소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산식의 예시입니다.)
분리과세 vs 분류과세
분리과세는 소득이 지급될때 소득에 특정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소득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는데요. 이처럼 분리과세는 소득을 지급 받으면 별도의 세금을 추가 납부할 의무 없이 과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용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분류과세는 소득을 분류하여 별도로 세금이 계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퇴직금과 양도소득이 분류과세 대상에 해당해요. 퇴직금처럼 장기간에 걸쳐 얻은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면 그 해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경비율이란 매출에서 차지하는 경비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누어집니다.
기준경비율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소득세 기준율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경비를 챙기지 않아도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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