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무려 7년 만입니다. 의미 있는 변화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 건 아닙니다. 여성의 선택권이 진정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미프진 도입 외에도 많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점 사실들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6일 브리핑을 열고 내년 1분기까지 미프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대약품이 2024년 12월 신청한 품목허가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처방 대상은 임신 9주(63일) 이내 여성으로 보고 있고, 처방 가능 연령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기 2년 동안은 원내 조제(의사 처방 후 병원 내에서 약을 조제하는 것)로 운영됩니다. 병원 밖 약국에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2년 동안 안전성 점검 결과와 법·제도적 변화를 지켜본 뒤 약국 판매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선 맥락들  |

미프진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였습니다. 지난 7월 14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들을)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말하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법 밖에 방치" "정부의 책임"…무슨 뜻일까요? 이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언급한 거예요. 헌재는 국회에 법 개정도 주문했지만 국회의원들은 종교계 등의 눈치를 보면서 법을 고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임신중지는 7년 동안 '회색지대'에 갇혔습니다. 

법·제도의 공백으로 미프진을 합법적으로 처방받는 길도 막혔어요. 현대약품은 이번 허가 신청 전에도 두 차례 허가를 신청했지만, 관련 입법이 없다는 이유로 절차가 잠정 중단됐었습니다. 그 때문에 미프진이 꼭 필요한 여성들은 불법적인 경로로 약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 약이 정품인지 가짜인지,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보관은 적절하게 이뤄져 왔는지도 모르는 채 약을 먹어야 했던 셈이죠.

이번 조치는 국회 입법에 앞서 임신중지약을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오겠다는 의미입니다. 국가 의료체계 안에 들어오면 복약·처방 관리가 가능해지고, 부작용이나 불법 유통도 막을 수 있겠죠.

|  면 관점들  |

보완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원내 조제 방식은 절차가 엄격한 데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이들은 약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약국 판매는 물론 우편 배송까지도 가능합니다. 부모 동의를 요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나 의료 비용이 부담되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무엇보다 임신중지 관련 후속 입법이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임신중지의 개념과 조건 등을 정의하는 법은 모자보건법이고, 과거 임신중지를 죄로 보아 처벌하던 법은 형법입니다. 헌재 결정으로 임신중지가 형법상 죄가 아니게 됐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의 임신중지 허용 조건(임신 24주 이내, 유전질환·강간·산모의 건강 등 예외적 상황에만)을 바꾸자는 개정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남인순·박주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 발의안은 허용 조건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 22주까지의 태아를 대상으로 임신중지수술을 허용하는 발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신라의 천년고도 경북 경주시 오릉에서 어제(17일) 관계자들이 고분을 벌초하고 있습니다. 동산처럼 거대한 무덤을 벌초하는 모습이 이색적입니다.

💬 AI 기술개발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선두 개발자들이 속으로 다른 어떤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기술적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요. 실제로 AI 기술의 급격한 확대로 일, 생활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요즘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기술들이 주어져 있었다면 어떤 사람으로 컸을까 상상해보다가 문득 아찔해지곤 합니다. 스스로 사고하는 방법을 완전히 잊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AI 발전을 늦추는 것은 한 인간의 성장을 견인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현 정부의 AI 만능론적인 정책 기조에 불안함이 커지는 와중이기도 했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어느 분야 어느 정책을 찍어보아도, 어느 정부 산하기관의 현행 기조를 보아도 AI와 AX는 주요한 과제로 나와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과 같은 변화를 충실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 번쯤 숨을 고르고 돌아봐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간만에 AI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생각을 남겨봅니다. (익명의 독자님)

💬 진짜 너무 헷갈리네요.. AI가 통제 못 할 수준으로 위험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그 말을 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을 잠시 멈추는 게 이득이기도 하고.. 그러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건가 싶기도 한데 AI 관련 전문가들이 다 그러는 걸 보면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해결할 방법이 쉬워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알면 알수록 어렵습니다  (헬싱키님)

💬 AI가 인류를 지배하는 일은 없을 거라 보는 편인데요. AI를 이용해 인류를 지배하려는 사람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자의식을 가지고 인류 지배 혹은 멸망이 자신들에게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다다르는 것보다 어떤 권력자가 그런 마음을 먹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이 AI의 발전인지,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의 욕심인지 돌아볼 때가 아닐까요. (마고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