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고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에 대한 거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관련 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에 혼인한 부부에게만 시험관 시술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한신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대해 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는데요, 국기인권위원회에서는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기술 이용에 관해서는 현재 별도의 관련 법률 조항이 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대한신부인과학회가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 개정이 우선”이라고 답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 30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비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회적 합의 유무 등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권한 없이 임의로 단정해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외의 경우 영국, 미국(3개 주 제외),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기술 이용을 허용하고 있고, 덴마크의 경우에는 공공 의료보험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관계와 파트너십에 대한 인정, 현재 난임부부만 이용할 수 있는 정자 은행과 시술 비용 지원에 관한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는만큼 앞으로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 나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