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자들도 전세대출 받기 힘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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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도 전세대출 받기 힘들어졌어요! 근저당 있으면 대출 안 나와요!

✅ 은행들은 전체 대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만 해요!

✅ 5대 은행들에서도 조건부 등 여러 전세대출 줄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무주택자들도 전세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5대 은행들이 잇달아 전세대출 줄이고 있어요

신한은행은 오는 10월까지 주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제한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뿐 아니라 보유 주택 처분 조건이 걸린 전세대출과 집주인의 기존 채무상환(근저당 말소)을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빌려주는 전세대출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중단 조치는 6.27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동산 규제지역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 걸쳐 확대 적용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오는 10월까지는 신한은행에서는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갖고 빚을 갚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도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을 내줬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이 같은 ‘근저당 말소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지하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우리은행 역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및 근저당 말소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한 상황입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오는 9월 중 실행 예정인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얼마 전부터 추가로 접수하지 않고 있고요.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공식 금지됐어요

지난번 매거진글에서도 함께 살펴봤듯이 6.27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란 주택 매수자 혹은 수분양자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혹은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자금 대출이죠. 갭투자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고요.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전세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과 임차주택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는 방식을 통해 이 같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봤듯이 실제 현장에서는 근저당 말소·감액 조건부 전세대출 등 다른 유형의 전세대출도 사실상 제한됐고, 또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 전체 대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만 해요

그 이유는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제일 첫머리에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이번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대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뜻이죠.

이처럼 정부가 전체 대출량 자체를 절반으로 줄이라고 지시한 만큼 은행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대출 역시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 말소·감액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갭투자로 주택을 구매한 집주인이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 상품인데요.

정부가 갭투자를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입장에서는 근저당 말소·감액 조건부 전세대출 등 여러 조건부 대출을 중심으로 전세대출을 줄이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정부의 지시대로 전체 대출량을 줄이면서, 정부 시책에 맞춰 갭투자자들에게 대출금이 향하는 것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최근 5대 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앞다퉈 전세자금대출을 줄이고 있는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무주택자들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게 쉽지 않아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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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달라는 세입자, 스스로 발급하도록 해주세요! 집주인이 신경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택 월세 세입자는 현금영수증 스스로 발급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은 주택 임대인이라면 세입자가 스스로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도록 안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입자가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해 달라고 하면?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를 보면 세입자로부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회원님들이 적지 않으신 거 같은데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주택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문제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택 임대인 분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했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는 가입하지 않고 계신데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택 임대인 분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는 임차인의 요구를 받고 당황해하시는데요. 이럴 때는 세입자가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월세는 세입자 스스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어요

세법에 따라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세입자가 스스로 자진 발급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죠.

세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발급 과정에서 임대인이 관여해야 하는 일도 없죠. 세입자 역시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서 등만 제공하면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에게‘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를 안내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을 덜 수 있는데요.

👉 홈택스, 손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세입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앱에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방문해 로그인한 뒤 검색창에 ‘월세 현금영수증’이라고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 뒤에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세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임대인 관련 정보, 주택 소재지∙월세∙보증금 등의 계약내용을 입력한 뒤[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 계약서, 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제출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 계좌이체 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하고요.

세입자가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이유는 현금영수증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은데요.

주택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소득이 기준(총급여액 8000만원)보다 높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 하는 세입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 하기 때문에 대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신청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뒤에 발급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월세 현금영수증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는 세입자라면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미리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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