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 시대정신과 공론장의 역할] ⑨ 국가체제 개혁의 길
민주주의 위기는 불균형 국가체제 탓 ···균형점 찾기 4가지 대안
📌 필자는 12.3내란을 국가체제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해석한다. 국가체제란 국가의 운영을 규정하는 제도적 틀과 관행, 사회적 기반을 가리킨다. 현재 한국 국가체제의 성격을 한 마디로 규정하면 극심한 불균형이다.
- 국가 내부의 권력 배분의 측면에서 대통령 및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권력 배분은 전자로 기울어져 있다. 행정부 내에서도 경제부처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검찰 권력 또한 강하다. 이런 권력구조는 국가 운영을 대통령 개인의 역량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들고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켜 정부의 과부하를 만든다.
📌 대표 방식에 있어서도 국가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는다. 소선거구제, 낮은 비례대표 비율, 높은 원내교섭단체 요건, 까다로운 정당 설립 요건과 지역 정당 금지 등은 권위주의와 자유주의 보수 양당에 권력을 집중시킨다. 엘리트, 중산층, 수도권, 남성의 이해관계를 과도하게 대표한다.
📌 그러나 국가의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와 상상력은 빈약하다. 이는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 정당과 의회의 수동적 역할, 행정부 내 경제부처의 헤게모니, 국가 안에 대표되는 목소리의 다양성 부족, 성장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지배력에 기인한다.
📌 불균형 국가체제는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가의 사회적 기반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12.3내란과 그 이후의 사태는 이렇게 불안정하고 양극화된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 만약 문제의 핵심이 불균형이라면 대안은 ‘균형국가’여야 한다. ‘균형’이란 국가 내부의 비대칭적 권력 배분, 왜곡된 대표, 편향된 개입, 빈곤한 정치적 상상력,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한다. 개혁의 우선순위는 흔하게 제기되는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왜곡된 대표제와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바로 잡는 데 있어야 한다.
- 균형국가를 위한 최우선 개혁과제로서 왜곡된 대표제를 개선해야 한다.
- 경제적 가치에 편향된 신자유주의적·성장주의적 개입 방식을 지양하고 사회적·생태적 가치 중심의 통치를 통해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 민주적 대표와 개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내부의 권력 배분도 변화시켜야 한다.
- 정치적 상상력의 촉진과 국가운영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기반의 안정화는 개혁의 전제이자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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