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지지율) = 절박한 사람들의 처절한 외교

☕️ 안녕하세요 비밀요원님! 격주마다 인사드리는 화요일의 티톡 🎱핑크쵸코입니다.

지난 주엔 유난히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우선 전 국민 듣기평가 시간이 열렸죠.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이즈를 소거하는 것은 물론 음성학이나 입모양 분석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실보단 믿음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양상인데요.

두 가지 입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국익을 위해 이런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는 최고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는 정부 수반의 지지율이 대외 협상력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심리전이라고도 하죠. 적성국 지도자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일부러 민심을 동요케하는 공작을 펼치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을 심리전에 빗대는 건 무리가 있구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여부는 애당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실 해명대로 미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에 관한 발언이었을 지언정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음을 이해해 달라 읍소하지만 민심은 이처럼 조심성 없는 태도와 안일한 발상이 더 싫은 겁니다.

이미 현대사회는 CCTV든 블랙박스든 24시간 내내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며, 어떤 사건이 발발하면 스마트폰부터 꺼냅니다. ‘밈’과 ‘쇼츠’의 시대기도 합니다. 서사의 맥락과 배경이 삭제된 채 순간포착 이미지로만 떠돌아 다니는 게 일상적 언어가 되어 버렸죠.

물론 이러한 삶의 양식은 ‘감시자본주의’ 즉, 나를 감시해줄 것을 자발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퀘스쳔 마크가 찍힐 수 있습니다. 맥락과 배경이 소거된 이미지는 문해력을 저하시키는 주 요인으로도 지목됩니다.

하지만 ‘되어 버린 사회’기도 합니다. 민심은 무릇 한 나라의 통치자라면 작금의 시대적 문법을 이해하고 이 위에서 움직이길 바라기 마련입니다. 후보자 시절 ‘밈’으로 대선공약을 발표한 것도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였죠.

그럼에도 대통령으로서의 그는 그 세대 전형에 갇힌 채 변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런 리더가 곤궁한 내 현실을 이해하고 나와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을지 의심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현 정부를 향한 비판적 목소리가 모두 민주당 지지자의 것만도 아닙니다. 9월 23일 갤럽 기준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28%*, 국민의힘 34%, 민주당 3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무당층이 무려 27%로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합니다.

*7월 1주 30%대, 7월 4주 20%대 진입

즉, 현재의 민심을 여야 갈등이나 정치적 선동・정쟁으로만 오판해선 곤란하다는 의미입니다.

🤔 보다 근본적으로 국익. 도대체 국익이란 무엇일까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국익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국익을 형성하는 원천(자원)이 훼손되는 정도가 낮을수록 국익이 지켜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국익은 국가능력(The Power of Nations)에서 비롯됩니다. 강대국이 강대국인 이유는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아예 규칙을 파괴키도 했죠.

이제 질문은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국가능력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혹은 측정되는가?

국력을 측정하는 전통적 지표는 부국강병, 즉 부와 군사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조선(북한)은, 핵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강대국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지난 26일엔 113일 만에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지만 침소붕대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무감각해졌다기보다 한 발의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국가자원이 불균형적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실상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GDP 상으론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밀작전에서 설명했듯 GDP의 1/5이 부동산입니다. 가구소득의 2/3가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동산 산업이 휘청입니다. 애당초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10%대로 끌어 올리기 위해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국력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대차대조표를 만들듯 국력 역시 자원에서 비용을 제한 순익으로 평가됩니다. 주어진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가 해당 국가의 실질적 국력입니다.

그리고 자원 즉, 국력을 형성하는 기초 조건에는 기술이나 교육수준 등의 인프라 스트럭쳐가 포함됩니다. 시민사회의 성숙도, 언론의 자유, 정치적 민주주의 지수도 국력을 구성하는 핵심 원천입니다. 정부가 시민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화답하고, 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것 역시 국가능력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들이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때 국력이 올라가고 국익에 부합하도록 국제사회를 조정할 확률이 커집니다. 따라서 한국적 국익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끌어올리고 싶다면

현재의 한국을 구성하는 자원이 무엇인지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등의 질문이 제기되고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 스스로 일을 키우는 대통령: 뭣이 중헌디?

상황이 이럴 진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5박7일 간의 3개국 순방을 끝낸 후 26일 출근길이었죠.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발언했는데요.

지금 필요한 건 진실과 거짓 논쟁이 아닙니다. 몸은 낮추고 파장은 축소하며 당면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민심을 회복하는 게 최우선임에도 스스로 나서서 일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치는 법리 다툼을 벌이는 법정이 아닙니다. 이럴수록 국민만 더욱 위험에 빠집니다. 대통령실에 현상을 냉철하게 읽어내는 정무 감각을 갖춘 이가 부디 한 명이라도 있길 바랍니다.

😤 덫에 걸린 3개국 순방

한 달 전 델타 월딩은 ‘외교안보 의제’가 윤석열 정부의 존립을 뒤흔드는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전망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당시 휴가를 사유로 만나지 않았던(못했던) 것처럼
핵심지지층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보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의전 미숙 같은 사안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번 발언이 이뤄진 그날로 돌아갈게요. 한국시각으로 22일 새벽, 미 현지시각으로 21일 오후입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뉴욕에서 개최하는 ‘한-미 스타트업 서밋’ 등의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일에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바꿔 버립니다.

델타 월딩에서도 주요하게 다뤘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바이든과 직접 만나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한미 양자회담은 유엔총회 참석 전부터 협의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등으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모두 뒤로 밀렸습니다. 한미 양자회담도 불발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하자 만사 제쳐두고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48초에 그쳤습니다. 미국까지 건너 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한 거죠.

국내 지지율이 높다면 한결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었겠지만 현실은 20%대입니다. 게다가 핵심지지층은 한미동맹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집단입니다. 48초 회담은 핵심지지층에게도 비웃음을 살 개연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그날 발언은 이런 위기감이 무의식적 발현된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낮은 지지율이 초래한 처참한 외교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일본과의 약식회담입니다.

😣 절박한 사람들의 처절한 외교

유엔총회 참석 전 대통령실은 한일 간에도 정상회담이 이뤄질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

전 정부가 과거사에 발목이 묶여 한일관계 업그레이드에 소홀했다고 지적하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 한일 정상회담은 지지율 반등에 긍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합의된 바가 없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양국 간 대화는 이뤄졌지만 최종적으로 조율된 건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실은 기사다 총리의 현재 지지율도 20%대입니다. 8월 초엔 51%였지만 불과 50여일 사이에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지난 7월 8일 아베 전 총리가 살해 당한 원인이기도 한 통일교 때문입니다.

자민당은 통일교와 접점이 있는 자당 정치인을 전수조사했고 이달 초, 절반 가까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이조차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실제 수는 그보다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오늘 진행되는 아베 전 총리의 국장도 지지율 하락의 주 요인입니다. 국장에 찬성하는 여론보다 반대하는 여론이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일본에서 국장은 왕족에게만 허락되며 1967년, 요시다 시게루 총리만 예외가 적용됐습니다.

그럼에도 아베 전 총리 사망 직후에는 국장에 우호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최장수 총리로 재임한 아베의 국정운영 능력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민당과 통일교 간의 유착관계가 밝혀지면서 여론이 반전됐습니다.

아베가 국장을 받을 만한 정치인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던져진 것입니다. 162여억 원에 달하는 국장 비용에 대한 불만도 큽니다. 70대 남성이 국장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하는 등 반대 여론이 점차 거세졌습니다.

그럼에도 기시다가 국장을 강행한 건 아베의 그림자가 자민당에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힘을 빌려야만 장기집권이 가능한 기시다로선 국장을 통해 아베의 상징 자산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소탐대실이었을까요?

일본은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 내각 교체 혹은 총사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시다의 현재 지지율은 20%대입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에서 발표된 한일 정상회담 소식은 기시다의 정치 생명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몹니다.

'2015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의 현안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양국 정상이 만난다면 핵심지지층마저 기시다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한일 정상회담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한 사람은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일본과 정상회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지지율 때문에라도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냉담하고 소홀히 다뤄야 합니다.

그야말로 지지율 20%대에 놓인 절박한 사람들의 처절한 외교입니다.

지지율에 따라 외교안보 전략과 정책이 흔들리는 건 민주주의 국가의 숙명이기도 합니다만, 요즘은 유럽도 심상치 않습니다.

목요일은 유럽 소식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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