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2023 경제정책방향은 한 마디로 ‘규제 완화를 통한 위기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한국 경제가 1%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물가상승률 역시 3% 중후반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복합적 경제위기라는 어두운 전망 앞에서 정부는 민간 기업 중심의 경기부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투자와 수출을 늘려나가겠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다주택자 및 기업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저조한 분양 경기를 막고자 부동산 규제 지역이었던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취득세 역시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투기 우려가 있는 민간 등록임대제도도 부활시킬 계획이고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릴 경우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총 50조원 규모의 시설 투자 자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금리와 보증료 우대 혜택, 경제 형벌 규정 완화 등 기업에 각종 지원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긴축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 작은 정부가 취약 계층의 위기를 막는 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가 일부 국민들에게만 득이 되는 정책은 아닌지 역시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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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모모🙈

정부는 다주택자의 수요에 기대 부동산 경기를 일으키려 합니다. 집을 사자마자 곧바로 팔지 못하게끔 했던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등 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지금은 투기보다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는게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반면, 저소득층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줄였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은 집을 사기 더 쉬워진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는 축소된 것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올해 업무계획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은 3배 이상 늘리고 공공’임대’주택은 줄였습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청년 및 무주택자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집을 소유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의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공분양은 공공임대보다 훨씬 매혹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현금은 물론 대출도 어려운 저소득층은 고려할 수 없는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1989년 처음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은 지금까지 정책의 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도입 당시 소득 하위 10%를 대상으로 했던 공공임대는 이제 중산층까지 포괄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현 정부 들어 기초 자산이 있는 이들의 수요에 맞춰 공공’분양’을 늘리고 공공’임대’를 줄인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책 변화 속에서 절대빈곤에 처한 이들에게 할당되어야 할 주택 물량들은 계속 축소되어왔다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주거 빈곤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주택 서민’과 당장 살 곳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과연 호환 가능한 개념인지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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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헤일🐋

다음으로 정부가 꺼낸 카드는 이른바 ‘민주성(민간 주도 성장)’입니다. 그래서 기업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인해 고용이 늘고 자연스레 소비가 회복되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먼저, 정부는 기업의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10%로 올렸습니다. 현재 세액공제율이 3~4%이니 약 세 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투자 규모가 유동적인 중소기업이 정책의 영향을 받아 투자를 확대하길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 원 시설 투자 자금 지원입니다. 시중 대출금리보다 최대 1% 낮은 특별 우대 금리로 15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 상향 조정입니다. 지금껏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50억 원 이상의 내부 거래가 진행되면 공시해야 했는데요. 공시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중복되는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에 한 번만 공시하도록 바뀝니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활로를 내어주면 고용도 확대될까요? 정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듯 하지만, 전문가의 우려처럼 위축된 경제상황에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지는 의문입니다. 과거 사례를 봐도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MB가 내걸었던 민간기업 주도 성장은 일자리 양극화를 불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도 낙수효과는 허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2015년, IMF와 OECD는 "재벌 기업집단이 주도하는 수출은 내수와 고용에 대한 낙수효과를 예전처럼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3일,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투자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추가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액공제율 확대로 내년 감소하는 세수는 3조6,500억 원입니다. 400조 안팎으로 걷히는 국세의 1%가 넘는 규모인데요. 뚜렷해보이는 기업 감세 정책과 달리, 저소득층을 보호할 만한 정책이나 세액 확보 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이 기댈 곳은 국가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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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반월 🌙

민간 싱크탱크 LAB2050의 윤형중 대표는 칼럼 ‘정책과 딜레마’를 통해 정책의 본분을 이야기합니다. 정책은 사회의 현안과 긴밀히 연결돼야 하기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이 현재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를 살피죠. 하지만 현재 정책은 우리 사회에 닥친 문제들 -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위기, 불평등, 기후 위기 - 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만이 이번 발표의 골자는 아닙니다. 정부는 내년 ‘3대 개혁’으로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중 현재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연금개혁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교육개혁은 대학 운영 규제 완화, 노동개혁은 현행 주 52시간제에서 노동 시간 연장이 추진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경제 지표들이 부정적인 전망을 가리키는 지금, 현재로서는 도래하는 위기에 취약계층이 받을 타격에 대한 고려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시장 경제를 통한 경기 부양만을 고집하며 국가보다 시장이 먼저라는 정부. 정책을 바꿀 수 없다면, 현재의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 나갈 방법에 대한 사회 각계의 활발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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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디🎧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지목한 구원 투수는 ‘다주택자’와 ‘기업’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빨리 사고 팔면 부동산 경기가 덜 침체될 것이며,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면 고용도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인데요. 고금리 시기에 ‘빚내서 집사라’라는 정책이라니,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입니다. 기업 감세의 효과가 분명하다고 모두를 납득시킬만한 데이터가 아직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1인당 GDP 4만달러”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제시한 목표입니다. 올해는 위기 극복에 힘을 쓰고,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빛을 볼 것이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많은 경제학자와 정치인이 GDP를 기준으로 국가의 경제 성장을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GDP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GDP는 총 생산만 말해줄 뿐, 어떠한 계층이 얼마나 생산하는지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즉, 빈부격차나 불평등은 지워진 숫자라는 겁니다.

경제적 고통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도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위기의 직격타를 맞을 사람들을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떤 가계는 빚이 잔뜩 쌓였고, 어떤 가계는 여유자금이 생겨 금리가 오른 현재 은행 예금 통장에 넣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격차’를 진지하게 풀어내야 할 때입니다. 내년도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불평등과 격차 해소라는 단어를 볼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