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하겠대?

• 이번 권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답변은 아직이에요. UPR 절차에 필요한 한국 정부의 임시적인 수용/불수용 여부가 2월 1일 중에 나오고, 최종적인 결정은 여름에 개최될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에서 내려질 예정이에요.
• 다만 이번 UPR 심의에 참여한 한국대표단은 여러 권고와 사전에 제출된 서면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어요💢.
  
  • 한국대표단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제정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헌법 상의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 등 구체성 혹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행법을 평등을 실현하고 있는 예시로 소개하기도 했어요.
  •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일축했고,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어요. 군의 ‘건전한 공동생활과 군 기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건데, 이는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아래 이뤄진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작년 대법원 판결과는 반대되는 설명이에요.
    *다움 트위터에서 성소수자 인권 관련 한국대표단의 답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이 주의 주목할 소식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교육부의 새 교육과정에 성평등과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됐어요. 한국 정부는 2월 말까지 공개서한에 답변을 제출해야 해요.
• 서울시의회가 혼전 순결, 생물학적 성별 등을 강조하는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발의를 준비해 논란이 일고 있어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도 모자라 시대착오적인 ‘순결 조례’를 만드려 한다는 비판이에요.
•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여러 정부 부처가 불수용했어요.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모두 정책 대상에 성소수자를 포함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