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학습권 보장하라' 고딩들 시위, 프랑스 전역 확대
프랑스에서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교육 시스템 악화와 예산 축소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와 시위. 방화와 기물파손으로 이어져 경찰과 무력충돌.
- 월요일 전국 3700여 고등학교(lycée) 중 500개교 이상이 휴교했고 학생 200명 이상이 부상. 한 명은 경찰의 진압용 수류탄을 집어들다 손에서 폭발해 손을 잃음.
- 경찰은 약 5000명이나 체포. 대부분이 미성년자 학생들. 강경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현재진행 중. 왕과 왕비의 목을 자른 공화국 혁명가들의 후예답게 학생들도 경찰에 빡세게 덤비고 있고, 여론도 이들에게 동정적인 측면이 있음.
- '폭력은 나쁘지만, 당신들이 왜 거리로 나왔는지는 이해한다'는 게 프랑스 교육부 장관과 현지 언론의 이야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프랑스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며 복지와 교육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왔기 때문이라는데...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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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
'학교에 예산이 없으면, 나라에 미래가 없다'
프랑스는 올해 이자 갚는데 드는 비용이 교육에 쓰는 예산보다 클 정도로 나라 빚이 많음(중앙일보).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5.4%로 EU 기준인 3%보다 한참 위.
- 부채를 줄이기 위해 마크롱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조정하고 있음. 그래도 교육예산만큼은 줄이지 않고 오히려 조금 늘렸으나, 학생들의 요구에는 못미치는 수준.
-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내년도 교사 정원을 1500여명 감축한다고 발표한 게 학생들의 신경을 건드림. 학교 현장에서는 과밀학급(학급당 최대 35명)이 문제인데 교원 감축이 무슨 말이냐는 것. (프랑스인 전통에 따라) 교사가 장기휴가를 가버리면 학기 중엔 충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 내년이 대선이 있는 해라서 이번 이슈가 좌파 우파 정치인들의 핵심 논쟁 포인트가 되었기에 일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 간호사, 공무원들도 시위에 합류.
여기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도 프랑스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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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3
글로벌 고금리 추세에 프랑스 부담 커져
프랑스에게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올해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음. 금리가 오르니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도 높아짐. 국가채무가 많은 프랑스가 가장 먼저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국제 금융시장에 퍼지고 있음. (박종훈의 지식한방 유튜브)
FT도 오늘자 신문에서 한 면을 통으로 써서 프랑스 재정위기 이슈를 다루고, '결국은 유럽중앙은행이 프랑스 국채를 사서 구제해줘야 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끝맺음. (영문 기사)
- 프랑스의 국채이자율은 이미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넘어섰음.
- 위기감이 퍼지면 신용도가 떨어지므로 이자를 더 많이 줘야 국채를 발행할 수 있음. '이자부담 증가 -> 위기감 상승 -> 이자부담 더 증가 -> 위기감 더 상승...' 의 악순환 시작. 그래서 초기에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는 게 중요.
이런 시점에서 하필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올 정치인들의 입장이 극과 극이라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음.
- 지지율 1위 (극)우파 마린 르펜: 국가부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 그런데 동시에 연금 수령 연령을 앞당기고 에너지와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겠다는 등 재정 부담을 늘리는 포퓰리즘 공약도 동시에 내걸어. 앞뒤가 안맞음.
- 지지율 2위 (극)좌파 장 뤼크 멜랑숑: '국채? 그냥 태워버려! 배 째!'라고 언급. 과장된 표현이지만 어쨌든 주요 정치인이 빚 안 갚겠다고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불안감 조성.
프랑스는 선진 복지국가를 추구해 1974년 이래 매년 정부재정이 적자였음. 인구와 경제규모가 계속 확장되던 과거에는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젠 인구가 줄어드니 시한폭탄이 됐음.
이와 비슷한 나라가 과거에 하나 있었으니... (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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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복지국가의 타락
'나치 정권은 독일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프랑스처럼 진보좌파적 복지 정책을 열심히 펼치다가 망한 나라가 이미 오래전에 있었다고. 바로 히틀러 나치당이 지배한 1930~1940년대의 독일. (책 '히틀러의 복지국가'를 번역한 최준영 박사 인터뷰)
흔히 나치당을 극우정당이라 생각하지만 내용을 보면 푸짐한 복지정책을 앞세운 진보좌파 정권에 가까웠음. 이름부터가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당시 많은 독일인들이 나치를 지지했고 심지어 전후에도 '나치 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1930년대 나치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진보적 정책들을 보면,
- 결혼 저이자 대부, 다자녀가구 연금 제공
- 노동자 유급 휴가제 도입
- 공공분야 취업 늘려 실질적 완전고용 달성
- 산업현장 노동안전 기준 제정
- 자연재해 보험 도입
- 동물보호법과 자연보호법 제정
- 공공장소 전면 금연 실시
정책 의도는 그럴싸했으나 예산이 문제임. 초기에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2배 인상과 국채 발행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나중엔 감당이 안 되어 유대인 재산 몰수와 침략전쟁으로 확대됨. 결국 패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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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읽을 거리
- 영국 공군비행장 테러 용의자 4인은 당근 알바였다 (NYT) - 지난 오호츠크레터에서 소개한 영국 공군기지 폭탄테러 용의자들이 왜 하루만에 경찰서에서 풀려났는지 정황이 드러남. 누군가가 '숨고'나 '당근' 같은 서비스로 이들에게 휘발유 실은 차량 이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어쨌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찜찜하다면서 미국 전폭기들을 이 기지에서 철수시킴.
- 시베리아 전염병 연구소에서 흑사병 유출, 1명 사망. 확산 가능성에 미국, EU도 우려. 흑사병은 무서운 병이나 항생제를 빨리 먹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 우크라이나 포로 문제, 대통령의 의아한 격노 어찌 봐야하나 (주성하 TV) - 탈북자 출신 동아일보 기자의 유튜브. 내용이 40분이나 됩니다만, 결론은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말싸움할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드론 운용 노하우를 배워와야 한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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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ra - Fille à Papa (ft. La Rvfleuze)
현재 프랑스 빌보드 & 스포티파이 차트 1위곡이 궁금해 찾아봤습니다. 힙합이네요. Fille à Papa는 '아빠의 딸'이란 뜻인데 보통 부잣집 딸내미를 의미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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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츠크 퍼블리싱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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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츠크 소금김은 10월 중순에 다시 찾아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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