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발의이동관 자진 사퇴한총리 방송3/노조법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방송 정책 둘러싸고 숨가쁜 한 주였지만,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 보장국민 의사 존중은 어디에도 없었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진 사퇴 ... 윤대통령 방송3법 거부권 시사
탄핵 피하기 위한 꼼수 비판 잇따라

방송장악 중단없다는 국민에 대한 선포


11월 30일 국회 본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이원장 탄핵소추안 보고한 가운데, 12월 1일 이동관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이동관, 이상인 2인 체제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집행자 노릇을 해왔는데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야당이 추진했고 12월 1일 오후 가결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사의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의 표명 직후 이미 탄핵 처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냈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수리했습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은 ‘언론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 사퇴로 5명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1명의 위원만 남게 되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부적격 위원장 1인만 임명한 채 파행으로 운영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관련보도와 논평]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전 자진 사퇴’>(미디어오늘, 12/1)

<민주당 "이동관 꼼수 사의불법 저지르고 뺑소니">(미디어스, 12/1)

<[논평] 이동관의 사의표명, 끝까지 비겁하다>(언론개혁시민연대, 12/1)


윤 대통령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임박
한덕수 총리 임시국무회의 열고 '방송법, 노조법' 재의 요구안 의결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국회 의결 무시


한편, 한덕수 총리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안이 12월 2일이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이동관 사퇴에 이어 방송법 거부권 행사까지 행보는 정부가 방송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방송법, 노조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았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방송장악에 몰두하는 정권, 점점 더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될 뿐입니다. 

📣  '희망회로' 힘 보탠 엑스포 언론보도  

파리 현지 가서도 정부, 이해당사자 기업측 제공 정보 위주 전달 

'막판 역전극' '박빙 승부수' 등 근거없는 판세 보도

결과 보도마저 '석패' '사우디 오일머니 때문'으로 호도


2030엑스포 부산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부산시민의 열정적인 응원, 정부와 언론의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에서 탈락해 충격을 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 정보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과 함께 희망고문을 증폭시킨 한국 언론에 대한 비판도 큽니다.

 

마지막 발표와 투표를 앞두고 파리 현지에 많은 언론이 취재를 위해 갔지만 대부분 박빙 승부’ ‘막판 대추격등 정부측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기 바빴던건데요. 현지 언론을 취재하거나 다양한 취재원을 통한 정확한 판세 분석 보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평이 많았던 최종 PT도 호평일색 이었습니다. 이같은 보도들 때문에 탈락 결과에 국민들의 허탈과 실망이 더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영방송 KBS는 부산 엑스포 예정지인 북항을 배경으로 현지 현지 방송을 진행해 총 9건의 꼭지를 내보냈습니다. TV조선은 결선가면 역전 가능하다고 전했고 채널A는 아예 판세 뒤집혔다고 해 사실상 오보를 전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비장의 카드 있는 줄 알았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설 스튜디오에 부산엑스포 ‘기대’ 리포트 9꼭지 내보낸 KBS, 뭐라 할 것인가>(미디어오늘, 11/29)

<[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 “엑스포 유치 표차, 허탈함 넘어 민망하기까지”>(미디어오늘, 11/30)


유치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전략 세우기일텐데요, 언론은 장밋빛 전망으로 눈가리기에 힘을 실은 셈입니다. 누구를 위한 보도였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반성보다는 석패라던가 사우디의 오일머니에 패했다며 개발도상국들을 폄하하기까지 하는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언중유골>편 엑스포 보도 비평 보기 ↓↓↓

📣 일방적인 '다음' 뉴스 검색 변경, 국민 알권리 침해 아닌가?

가장 큰 피해는 '지역 풀뿌리 언론에게 올것' 


포털 다음이 검색시 콘텐츠제휴(Content Partner, CP사) 언론사 기사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했는데요, 가장 큰 피해는 풀뿌리 지역언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P사는 다음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중 10%에 불과합니다. 지역언론은 단 9개만 포함되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풀뿌리 지역언론, 다양성을 보여주는 언론이 검색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국민 알권리는 침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단체들은 가처분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는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buun1@daum.net
051.802.0916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태민빌딩 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