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발의→이동관 자진 사퇴→한총리 ‘방송3법/노조법’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방송 정책 둘러싸고 숨가쁜 한 주였지만,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 보장•국민 의사 존중은 어디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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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진 사퇴 ... 윤대통령 방송3법 거부권 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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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피하기 위한 꼼수 비판 잇따라
11월 30일 국회 본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이원장 탄핵소추안 보고한 가운데, 12월 1일 이동관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이동관, 이상인 2인 체제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집행자 노릇을 해왔는데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야당이 추진했고 12월 1일 오후 가결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사의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임박 한덕수 총리 임시국무회의 열고 '방송법, 노조법' 재의 요구안 의결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국회 의결 무시
한편, 한덕수 총리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안이 12월 2일이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이동관 사퇴에 이어 방송법 거부권 행사까지 행보는 정부가 방송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방송법, 노조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았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방송장악에 몰두하는 정권, 점점 더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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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현지 가서도 정부, 이해당사자 기업측 제공 정보 위주 전달
'막판 역전극' '박빙 승부수' 등 근거없는 판세 보도
결과 보도마저 '석패' '사우디 오일머니 때문'으로 호도
2030엑스포 부산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부산시민의 열정적인 응원, 정부와 언론의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에서 탈락해 충격을 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 정보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과 함께 희망고문을 증폭시킨 한국 언론에 대한 비판도 큽니다.
마지막 발표와 투표를 앞두고 파리 현지에 많은 언론이 취재를 위해 갔지만 대부분 ‘박빙 승부’ ‘막판 대추격’ 등 정부측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기 바빴던건데요. 현지 언론을 취재하거나 다양한 취재원을 통한 정확한 판세 분석 보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평이 많았던 최종 PT도 호평일색 이었습니다. 이같은 보도들 때문에 탈락 결과에 국민들의 허탈과 실망이 더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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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인 '다음' 뉴스 검색 변경, 국민 알권리 침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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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피해는 '지역 풀뿌리 언론에게 올것'
포털 다음이 검색시 콘텐츠제휴(Content Partner, CP사) 언론사 기사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했는데요, 가장 큰 피해는 풀뿌리 지역언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P사는 다음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중 10%에 불과합니다. 지역언론은 단 9개만 포함되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풀뿌리 지역언론, 다양성을 보여주는 언론이 검색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국민 알권리는 침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단체들은 가처분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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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는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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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buun1@daum.net 051.802.0916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태민빌딩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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