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 요원: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를 안 한 거지. 더불어 경찰도 구속영장과 함께 잠정조치 4호를 동시에 신청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 구로경찰서는 가해자 조씨의 스토킹 위험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분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잠정조치 4호는 신청하지 않았지. 하지만 경찰 안에서도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신청했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재범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막기 위한 것이고, 잠정조치는 스토킹 재발을 우려해 신청하는 것으로 목적이 다르다”는 거야.

우연 요원: 그렇지. 법원이 구속영장은 발부를 안 해줬어도, 잠정조치 4호로 유치장에 구금하란 결정은 내렸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잠정조치 4호가 신청부터 결정까지 길게는 일주일이 걸리기도 해서 범죄를 즉각 막을 수 있는 조처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 구로경찰서는 구속영장이 더 강력한 조처니 구속영장 신청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다고 해. 취할 수 있는 조처는 다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야.

우연 요원: 여성청소년 수사 경력이 많은 경찰은 가해자를 수사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 나가면 반드시 보복할 거 같은 피의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구속영장 신청 서류에 그런 걸 적을 순 없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같은 증거들 말이야. 그래서 검경이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있었어. 일선 경찰서에선 스토킹 사건이 발생하면 위험경보판단회의를 매일 열어서 심각도를 판단하는데,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검찰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고. 하지만 더 구체적인 대안은 못 내놓더라고. 검찰의 영장 검토 자체가 경찰이 피의자를 직접 수사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정적 편향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도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