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총정리.zip

2023/5/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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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야기, 싹 모아서 가져왔고
며칠 전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도 살펴봤어요.

👪뉴닉 팀: 오늘 노동절을 맞아 뉴닉 팀은 하루 쉬어갑니다. 내일(5월 2일) 뉴닉 레터도 하루 쉬어갈게요. 수요일에 만나요!

한미정상회담 총결산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2023 ver.

올해는 한미동맹이 맺어진 지 딱 70년이 되는 해예요. 이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부터 5박 7일간 미국에 다녀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다고 🤝.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 나눴고, 회담에 대해 어떤 평가 나오는지 싹 정리해 봤어요.

한미정상회담에서 생긴 일 1️⃣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에요.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무기로 대신 반격해 주는 건데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 속도를 높이자 최근엔 우리나라에도 핵을 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앞으로는 ‘핵 협의그룹’을 만들어 미국이 확장억제 때 무기를 어떻게 쓸 건지, 우리나라 생각은 어떤지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어요.

한미정상회담에서 생긴 일 2️⃣
경제 분야, 외교 분야에서도 다양한 얘기를 나눴어요:

경제 동맹 시너지 up ⬆️: 바이오·배터리·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적 표준을 함께 만들어 가기로 했어요. 이외에도 두 나라의 기관·기업이 만나 총 50건의 MOU*를 맺었고요. 하지만 북미에서 만든 전기차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 ‘인플레 감축법(IRA)’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기 어렵게 만드는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논의는 없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크라·대만 문제 부담 down ⬇️: 얼마 전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낼 수도 있다’ 발언에 러시아가 발끈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압박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어요.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다고.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대놓고 부딪힐 부담을 살짝 덜었다는 말이 나와요. 대만 문제 역시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중국을 대놓고 겨냥하지는 않았고요.

* MOU(=양해각서): 본격적으로 진짜 계약 맺기 전에 합의된 내용을 적는 가계약 문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은 뭐래?
미국과 확실히 끈끈해졌지만, 아쉽다는 얘기도 나와요:

선명해진 가치 동맹: 윤 대통령은 외교에 있어서 가치(예: 민주주의·인권)를 함께하는 국가끼리 더욱 끈끈해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요(=가치외교).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 vs. 중국·러시아 구도에서 미국이랑 더 확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만 회담 이후 중국·북한이 거친 반응을 보여서, 앞으로 풀어가야 할 외교 숙제는 더 많아졌다는 평가도 있고요.
핵 공유 YES or NO?: 워싱턴 선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은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라고 선을 딱 그어서, 앞으로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우리나라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게 아쉽다는 평가도 있어요. 또, 우리 기업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 감축법·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는 말도 나오고요.

간호법 제정 갈등

간호법이 대체 뭐길래 그래?

뉴니커, 혹시 그 소식 들었어요? 의사들이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로 요즘 시끌시끌 한데요. 파업 얘기 나오는 이유는 바로 지난주 목요일(4월 27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때문. 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간호법이 뭐더라?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내용을 따로 떼어내 만든 법이에요.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

활동 범위 넓히고 🏥: 그동안 간호사는 ‘병원에서’ 일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새 간호법에는 간호사가 병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고령화 등으로 의료 환경이 달라진 만큼, 간호사들이 노인·장애인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다만 필요한 내용이 전부 들어간 건 아니라고.
처우 개선하고 🙌: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간호사의 이직률은 다른 직군보다 3배나 높아요.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번에 만든 간호법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딱 들어갔어요.

근데... 의사들은 왜 파업한다는 거야?
의사·간호조무사 등은 간호법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강하게 반대해 왔어요. 이유를 살펴보면:

병원 따로 차릴 수 있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새 법으로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게 되면, 간호사들이 의사 없이 혼자서도 병원을 열 수 있을 거라고 말해요. 지금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처방을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주장하고요.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의료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며 반박해요.
다른 일까지 하면 어떡해: 새 간호법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 그동안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이 하던 일까지 간호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는데요. 간협은 이번에 통과된 법에 그런 내용은 없다고 말해요. 원래 의료법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만큼, 그런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

그래서 진짜 병원 파업해?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는 오는 5월 4일부터 부분파업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의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정부도 상황을 지켜보며 대비하기로 했고요. 간호법 통과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써달라”라고 건의하겠다고 했는데요. 만약 법이 무산되면 간호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라,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해요.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닉 피자스테이션

결혼식 축의금 얼마? 뉴니커가 딱 정해

뉴니커, 이번 주에는 좀 특별한 피자 구워올게요. 그동안 뉴니커의 의견을 더 다양하게 보고 싶다는 피드백이 정말정말정말 많았는데요. 이에 뉴니커의 의견을 듬뿍... 말고 아예 왕창 쏟아부은 쿼드러플 리얼 뉴니커스 어피니언 피자예요.

주제는 우리나라 성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풀리지 않는 난제, ‘결혼식 초대, 축의금 얼마?’예요. 원래도 어려운 문제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관계나 상황별로 얼마가 적당한지 요즘 말이 많은데요. 오죽하면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보는가 하면 축의금용으로 ‘3만 원권’을 만들자는 얘기까지 있었고요. 이러한 ‘결혼식 축의금’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 금액 말고도 다양한 의견 남길 공간도 마련했으니 많이 참여해주슴!)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20만 원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을 모아 이번 주 수요일(3일)에 따끈따끈한 쿼드러플 리얼 뉴니커스 어피니언 피자 구워올게요.

올 것이 왔구나

받아라 내 의견

다시 좋아진 한일관계? 🇰🇷🇯🇵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넣겠다고 했어요. 수출 심사 우대국은 상대 나라에 수출할 때 필요한 절차를 줄여주는 혜택인데요. 2019년 우리나라와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로 갈등하며 서로를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뺐어요. 얼마 전 우리나라가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 다시 넣기로 하자, 이번에 일본도 다시 넣기로 한 거고요. 이로써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사이에 있던 경제·안보 제재는 다 풀리게 된 거라고.

격렬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크름반도의 한 석유 창고에서 지난 29일 큰 불이 났어요. 러시아 쪽은 우크라이나가 공격해서 불이 났다고 주장했어요. 우크라이나가 크름반도를 되찾기 위해 러시아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을 노렸다는 것. 전날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곳곳에 미사일을 발사해 25명 넘는 민간인이 사망했고요. 이에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격렬해질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공영방송 여야 힘 싸움 📺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어요(=부의). 이 법의 핵심은 이사 수를 늘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이사회에 반영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김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이 팍팍 밀고 있다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라며 반대하고 있고요. 법안에 담길 자세한 내용 등은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에요.

미국: ‘금리 손대야 하나...?’ 🤔
미국 경제 성장이 주춤해요. 1분기(1·2·3월)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늘었나 봤더니, 전문가들이 예측한 2%의 절반 수준인 1.1%로 나온 것. 직전인 작년 4분기(2.6%)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데요. 높은 금리가 부담스러워 민간 기업·부동산 투자가 줄어든 게 큰 원인으로 꼽혀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 상황은 안 좋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요. 이에 이번 주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지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등록금 평균 680만 원입니다 💰
4년제 대학 10곳 중 9곳이 올해 등록금을 안 올리거나 내린 걸로 나타났어요. 교육부가 전국 193개 일반·교육대학의 등록금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그런데도 학생 1명이 1년 동안 내는 평균 등록금은 약 680만 원으로, 작년(약 676만 원)보다 조금 올랐어요. 입학할 때 내는 입학금이 올해부터 없어지자 대학들이 등록금을 대신 올려서 그런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끝나지 않는 수단 무력 충돌
수단 정부군과 비정규군(RSF)의 전투가 다시 격렬해지고 있어요. 두 군대를 합치는 문제로 약 2주 전에 시작된 무력 충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528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고, 수단을 탈출하는 주민·외국인도 많아지고 있다고.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평화 협상이 이뤄지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유 퀴즈 온 더 튜브/Youtube

빼곡히 자리를 채운 하객들 사이 드레스·예복을 갖춰 입고 앞날을 축복받는 신혼부부 👰🤵. 곱게 한 메이크업으로도 긴장된 얼굴을 감출 수 없는 결혼식 날의 풍경인데요. 무려 55년 동안 1만 4000쌍의 부부에게 무료 결혼식을 열어준 사람이 있어요. 지난 28일 93세로 별세한 신신예식장 대표 백낙삼 씨예요.

그는 교육자를 꿈꿨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사진사가 됐는데요. 이후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예식장을 만들었어요. 신신예식장의 이사인 배우자 최필순 씨와 함께 공간 대여에 ‘스드메’는 물론 주례에 주차관리까지 도맡아 처리했다고. 이런 그의 선행이 널리 알려져 2019년에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았고요.

백 씨는 2021년에 TV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기도 했어요. 그때 그가 밝힌 꿈이 있었는데요: “100살까지 예식장을 운영하고, 이후엔 신신예식장에서 결혼한 부부들을 만나며 전국일주를 하고 싶어요.” 비록 100살까지 예식장을 운영하겠다는 그의 꿈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신신예식장은 배우자 최 씨와 아들이 이어받아 계속 꾸려나갈 예정이라고. ‘번듯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는 많은 부부의 꿈이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수 있게 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