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제주도를 놓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제주도 여행가자." 많은 사람에게 설렘을 주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설렘을 느끼기 전에, 꼭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제주 난개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펼쳐진 제주의 자연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곤 합니다. 제주의 자연이 선물해주는 '힐링' 시간이죠. 하지만 제주는 꽤 오래전부터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주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제주'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월정리 해변부터 비자림 숲까지 제주는 천혜의 풍광을 가진 우리나라 최대의 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주가 난개발로 인해 시끄럽습니다난개발이란 도시·산림 따위를 어지럽고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일입니다.
무관심 속에 사라지는 해안사구

사구는 형성장소에 따라 내륙사구(사막)와 해안사구로 구분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내륙사구는 없으며 해안사구만 존재합니다. 해안사구는 바다에서 강풍이 불 때 모래가 육지로 유입돼 식물과 같은 장애물에 걸려 퇴적되는 생태계 간 완충지대로, 모래언덕을 뜻합니다. 해안사구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식물의 서식지가 되고 해수욕장 모래 유실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안사구는 공유수면에 해당하지도 않고 국내 습지보전법에 연안습지의 범위안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육지와 해안의 중간지대적인 성격을 지닌 해안사구는 관리가 힘든 지역입니다. 더욱이 각종 난개발과 미흡한 제도로 인해 현재 해안사구은 훼손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주도 내 해안사구 훼손 심화
월정해안사구는 지난 10년간 상업시설이 크게 확장되면서 단기간에 상당히 파괴된 해안 사구입니다. 월정해안사구에는 이미 수많은 상업시설이 들어섰고 남은 공간에도 대규모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모래가 유실되면서 모래 속에 있던 넓은 암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으로 인해 해안사구가 사유화된 곳도 있습니다.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섭지코지 해안사구 일부에는 호텔 등 대형상업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난개발로 인해 섭지코지 해안사구의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훼손이 심한 해안사구도 존재합니다. 신양해안사구는 염생식물이 풍부하며 흰물떼새가 둥지를 트는 곳입니다. 현재 이곳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에 의한 훼손이 심하게 진행되면서, 흰물떼새의 서식지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주도 해안사구의 가치
화산섬인 제주도의 해안 사구는 독특한 생태환경과 경관, 지질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 해안사구는 수많은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입니다. 꼬마물떼새와 흰물떼새가 둥지를 틀고 바다거북이 알을 낳는 곳이죠. 또한 다양하고 독특한 염생식물 군락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안사구는 아름다운 동굴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월정리의 용천동굴은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동굴입니다. 이렇게 용천동굴이 화려한 경관을 가지게 된 이유는 해안사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안사구 모래 속에 함유된 석회 성분은 오랜 세월 동안 용암동굴 속으로 스며들어 기이한 석회 생성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해안사구는 태풍·해일 등에 의해 해안의 모래가 유실되면 저장하고 있던 모래를 다시 해안으로 공급함으로써 해안선과 주변지역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비자림로 ·포장 공사

곧게 뻗은 길 양옆으로 높고 곧은 녹색 나무가 눈 앞에 펼쳐집니다. 드라이브 명소로 잘 알려진 '비자림로'입니다. 그런데 2015년 어느 봄날, 울창했던 도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듬성듬성 빈 곳이 생긴 흙바닥과 밑동이 잘려 나간 나무 수백 그루가 도로 곳곳에 보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시작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환경 훼손 논란으로 인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삼나무 숲 훼손' 논란입니다. 하루에 100여 그루의 삼나무가 베어졌으며, 벌채 지역에 있는 삼나무 수는 총 2,400여 그루에 달했습니다. 이에 지난 2018년 여름, 시민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7개월 후 제주도청은 '도로 폭을 줄여 삼나무 벌채 면적으로 반으로 줄인다'는 대안을 내놓았고, 공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두 번째 논란이 일어납니다. 지난 2019년 10월에 시행된 추가 생태 정밀조사 결과, 공사 현장에서 법정보호종 동·식물이 발견되었으며 동식물 서식지 또한 파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구간 및 주변은 생물 다양성 보전에 있어 중요한 곳입니다. 정밀조사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17종의 법정보호종 조류와 양치식물 68종, 애기뿔쇠똥구리 등이 발견됐습니다. 문제가 없다던 착공 전 실시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다른 내용이 발표된 것입니다.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공사는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올해 5월 27일, 제주도는 한 번 더 벌목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공사 시작 하루 만에 영산강환경유역청이 "환경훼손 저감 방안을 마련·이행하지 않았다"며 다시 공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환경저감대책을 불이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2년여 동안 3차례나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주 원희룡 지사는 지난 10월 25일 진행된 송악산 선언에서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처음 공사 계획보다 도로 폭이 19.5m로 줄고,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나무숲이 조성되고, 배수로마다 파충류 이동을 위한 계단식 탈출로를 만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생태 정밀조사 세부 이행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왕복 2차로 유지와 차량 속도 제한, 법정 보호종 발견 구역 공사 중단 등 생태 정밀조사 조사원들이 제시한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제2공항을 위한 환경파괴의 서막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을 시작으로 14.7km 구간의 제2공항 연계도로 확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2공항 연계도로로 계획돼 있는 금백조로는 오름, 초원 등 아름다운 경치와 중요한 생태적,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송악산을 지키겠습니다

바닷가에 솟은 화산체인 송악산은 제주 남서부 지역 푸른 바다와 어울려 아름다운 경치를 선보입니다. 2013년, 중국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송악산 일대를 매입해 호텔과 캠핑 시설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자연경관 사유화와 환경 훼손 등의 우려로 여러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5일, 제주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히며 "난개발 우려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송악산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최근에는 '제주 송악산 개발사업자 측이 금품 로비로 환경단체의 반대 활동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송악산 뉴오션타운 사업자 측이 금품을 미끼로 환경단체 반대 활동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제주지역 한 업체의 대표 A씨는 “그거(송악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노비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송악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정이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 작성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업자에 불리한 내용 등 일부를 누락·왜곡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송악산 문화재 지정 추진에 이어 비자림로, 주상절리 부영호텔, 오라 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제주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실태 조사와 보전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제주도는 인간만의 섬이 아닙니다. ‘인간’만을 생각하는 ‘제주 난개발’을 하루빨리 멈추길 바랍니다.


> 3줄 요약 <
👆. 난개발로 인한 제주 자연환경 훼손 심각한 상황😠
. 해안사구, 비자림로, 송악산 등 제주 자연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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