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오세훈 시장은 기자 신년간담회에서 “전장연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죠. 전장연은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인 ‘이동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시민들을 갈라치기 한다며 비판받았어요.

✦ 지난 1일,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찾아갔어요. 이에 대해 탈시설에 대한 오 시장의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는 거라 짚었는데요.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으로 약속된 권리입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지역사회에 살 권리가 있고, 시설에 남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건 차별이라고 말해요. 때문에 전장연은 서울시의 책임을 장애인 단체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에 우려를 표현했어요.  

서울시장과 면담 이후 전장연은 다음주 월요일 13일까지 혜화역에서 선전전만 진행하며 탑승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어요. 더불어 시민들에게 함께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에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져봐요. 

비마이너 유튜브 채널에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실시간 중계해줬어요. 덕분에 잠시 시청했는데요. 오 시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애인처럼 도와야 할 수백, 수천 가지 종류의 사회적 약자 집단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불편함 없는 이동권 보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오 시장은 ‘진심으로'라는 말을 2~3번 정도 더 반복했는데요. 그때 박경석 대표님의 얼굴을 봤어요. 짧은 한숨을 내쉬며 마이크에서 떨어져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라고요. 너무도 지친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최근에서야 장애인 권리에 관심갖는 저도 이제 전장연과 대립하는 정치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예상이 됩니다. 어쩜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도 없이 예산 배정이 어렵다고,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만 해요. 박경석 대표님은 22년 동안 목소리를 냈으니 얼마나 지겹고 지치고 답답할까요.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박경석 대표님은 끝까지 한마디, 한마디 덧붙이면서 관련 자료와 책을 시장에게 전했습니다. 예상된 결과를 앞두고 그럼에도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다짐할 때마다 아마 그의 모습이 떠오를 거 같아요.

이를 UPR(Universal Periodic Review)라고 부르는데요. 유엔 회원국 간의 대화로 인권이 나아질 방향을 찾는 제도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참여해요. 쉽게 이해하자면 유엔 회원국이 서로 동료평가를 하는 거죠. 한국은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탈락한 뒤 첫 평가예요. 이 자리에서 한국은 여러 인권문제들을 지적받았어요. 그중 일부는 전해볼게요.

  ✦ 미국과 캐나다 등은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경우 어떻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줄 것인가 지적했어요

  ✦ 미국・영국・스페인 등은 한국의 높은 성별 임금격차를 지적했어요

  ✦ 이스라엘・이란・엘살바도르 등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언급하며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비판했어요

  ✦ 미국과 영국 등은 성소수자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 미국・캐나다・멕시코 등은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권고했어요

🎤 “한국 정부는 인권을 위해 행동해야한다"

인권단체과 시민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나온 지적에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 군인권센터 “이웃 국가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의 문제, 그 해결 방법과 시한 등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을 취함으로써 그 실행가능성 및 권고 이행 점검을 위한 용이성을 높이는 고무적 발전을 보였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답변은 진정성 없는 형식적 수준에 그쳤습니다…국제법상 인권 증진・보호에 나설 의무가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나 국회의 논의 상황, 법원 판결을 구실로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은 군인과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본심의에서 한국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고수했다. 심지어 성평등전담기구인 여가부를 폐지해도 업무와 기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독립부처가 타부처 산하의 본부로 축소, 이관되는 상황에서 기능이 전과 같을 수 없다. 장관직이 사라지기에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이 삭제된다…성평등 없이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차별, 성소수자차별,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한 우려와 권고가 쏟아져나왔다. 한국 정부가 우리 사회 평등원칙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그 첫걸음은 단연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회의 이후 법무부는 국내 인권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답했는데요. 회원국들의 지적과 함께 한국 정부의 답변은 오는 6월 최종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보여요. 이후 소식도 계속 전할게요. 덧붙여 지금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알 수 있는 소식을 전해요.

🗯️ 한국의 인권은 뒷걸음치면서 나아가요

✦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규모 파악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권고했지만 국무총리 및 관련 부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이에 인권위는 국가 정책에서 사회적 소수집단이 배제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집단의 규모와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지난 26일, 여성가족부는 성별근로공시제를 기업 자율로 추진할 방침을 밝혔어요. 이는 각 기업이 직원 채용・근로・퇴사 단계까지 중요 항목에 대해 성별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에요. 

 

✦ 지난 27일, 여가부・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 추진을 철회했어요. ‘비동의 간음죄'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뤄졌을 때 이를 성폭력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동의 간음죄' 신설은 모든 나라 여성계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고 성폭력 의제에서 가장 핵심 과제라며 비판했어요.   

 

✦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혐오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어요. 때문에 갈등을 증폭시키는 임명이라고 비판받고 있어요.

 

✦ 지난 29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거주지 이전 시 사전에 알리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어요.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거주제한을 강화해 2차 피해를 막고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했어요.

3개월이 넘도록 지느러미에 단 위치추적장치(GPS) 신호가 한 번도 수신되지 않았다고 해요. 배・드론으로도 비봉의 모습을 찾지 못했어요. 이 문제에 해양수산부는 침묵하고 있는데요.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어요. 이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특히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생명환경권행동제주비건 등 6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냈어요.

  ✦ “우리 단체들은 준비 없는 방류를 강행하고 지금까지도 시간 끌기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해양수산부와 방류협의체의 무책임한 자세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준비 없는 방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비봉이에게 돌아갔다. 어떤 동물이던 야생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 없이 방사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동물에게 큰 고통을 주는 일이다. 이미 미숙한 판단으로 금등이와 대포를 죽게 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오를 되풀이한 것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 무엇이 비봉이를 위한 선택이었을까?

비봉이 방류협의체에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제주도, 제주대, 호반그룹, 핫핑크돌핀스가 있어요. 협의체 중 유일한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모니터링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또한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방류가 이뤄진 점에는 안타깝다고 전하며, 입장이 다른 비판엔 반박하고 있어요.

  ✦ 핫핑크돌핀스 “비봉이는 방류 전 더 살을 찌우고, 인간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더 오랜 기간 야생적응 기간을 거쳤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방류가 이뤄진 것을 핫핑크돌핀스에게도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 하지만 비봉이가 방류부적합 개체고, 따라서 방류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현실에서 비봉이를 그냥 최악의 수조로 보내 거기서 죽도록 내버려두자는 무책임함에 불과하다.”

급한 방류에도 만약 비봉이가 살았다면, 지금과 다르겠죠.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한 일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일에서 가장 아픈 존재는 ‘비봉이' 자신이겠죠. 그다음으론 아마도 ‘핫핑크돌핀스'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때문에 방류협의체 중에서 어찌보면 가장 힘이 약한 곳인 핫핑크돌핀스가 어떤 곳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거겠죠. 앞장서야 할 곳은 해양수산부인데 조용하고, 수족관을 만들어 동물의 삶을 좌지우지했던 호반그룹은 반성이 없는거 같아요. 비슷하게 고통스러운 환경인 거제씨월드에 비봉이를 보내려다가 바다에 보내자고 합의한 것이니 어쩌면 호반그룹은 ‘비봉이’ 존재가 어찌되든 사라지길 바랐는지도 모르겠어요. 반성해야 할 곳은 달라지지 않고 노력했던 이들이 힘들어지는 건 아닌지 속상했습니다. 혐오는 사회문제이잖아요. 그래서 혐오에 저항하는 이들 역시 차별적인 사회에 계속 부딪혀요. 원하는대로 풀리지 않고 조금씩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대화할 자리를 만들었으면 해요. 비봉이를 바다로 보내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렇다면 같이 해야할 일은 없는지 이야기하는 자리요. 어떤 동물이든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길 바라는 이들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봐요.